김상희 "노동부, 실업급여 예산으로 해외연수"

노동부가 실업급여 등으로 책정된 고용보험기금을 엉뚱하게 직원들의 해외 연수에 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1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예산 가운데 2억 8천300만 원이 국외 여비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등 최근 5년간 노동부가 이 기금으로 해외 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8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억 7천300만 원, 2006년 1억 9천500만 원, 지난해 1억 4천300만 원을 각각 고용보험기금에서 해외 연수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 직원 21명이 지난 5월 7박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방문하거나 견학한 기관이 4곳에 불과한 등 노동부의 해외 연수가 외유 성격이 짙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을 관광성 해외 연수에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면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내실있는 해외 연수를 진행하도록 매뉴얼을 다양화하고 연수 규정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