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누구 돈까지 받았을까요

학원계 인사·승진 대상자·급식업체 사주들에 부적절한 후원금 받아

작성 2008.10.14 11:12 수정 2008.10.15 01:23 조회수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자금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초부터 무슨 시리즈처럼 이어집니다. 처음 학원계 인사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렸다고 했을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사실 문제의 학원계 인사들은 공 교육감의 친인척(매제)거나 애제자(정말 믿고 아끼는 제자라고 합니다)였습니다. 공 교육감의 매제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입시학원이 아니어서 그리 큰 이해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학원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학원의 입장을 로비하기 위한 성격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면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애제자라는 분은 이번 교육감 선거 초기에 공 교육감측 선대본부장으로 발탁됐다가 학원계 인사라는 점 때문에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돈 문제도 정리했어야죠. 이유야 어떻든 교육감으로 나선 사람이 학원가에서 나온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그 사건에서 깨달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 교육감이 돈을 가려받아야 한다는 관념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줄줄이 부적절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승진 대상자였던 교장 선생님들, 자사고 설립 허가를 내준 은행의 수장으로부터도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학교 급식업체 사주들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급식업체의 후원금이 왜 문제가 될까요? 2년전이었죠. 위탁 급식업체 한 곳이 식중독 균으로 오염된 급식을 여러 학교에 제공했다가 집단 식중독이 발병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대책의 하나로 2010년까지 위탁급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학교가 직영 급식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후 위탁급식 업체들은 학교 급식의 비효율과 비용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조치를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위탁 급식 허용 여부를 놓고 첨예하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집단인 것입니다.

문제는 2010년을 1년여 남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5%의 학교가 아직 위탁급식을 하는데 반해 서울은 무려 46%의 학교가 위탁급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직영이냐, 위탁이냐, 또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하느냐는 일선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탁급식과 관련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교육의 수장이 한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몹시 부적절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공 교육감의 금품 수수는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렸거나 영수증 처리를 한 후원금입니다. 검찰 수사팀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또다른 숨겨진 금품 수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공 교육감이 서울 시민, 학부모, 학생, 교사 들에게 떳떳하다 할 수 있을까요? 존경받아야 할 교육계 최고 수장이 부적절한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이돈, 저돈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이 잔뜩 덧씌워진 상태에서 연관된 모든 정책들이 서울 시민들에게 곧이 곧대로 이해되고 용납될까요? 부디 공 교육감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