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신 브렌트우즈 필요한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국제적 노력이 무효했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국제 금융시스템 필요론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370억 파운드 규모의 금융안정책을 발표한 영국 정부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국제금융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면서 신(新) 브레튼우즈 협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신 브레튼우즈 체제 창설 필요성을 역설, 논의에 불을 지폈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州) 브레튼우즈에 44개국 정부 당국자, 경제학자, 금융가, 법률가 등이 모여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만들어 낸 시스템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달러 기준 고정환율제'와 전후 복구 등 국제 경제 부흥 및 안정 역할을 떠맡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의 창설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달러 기준 고정환율제의 의미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번 금융위기를 포함,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IMF와 세계은행의 기능에도 의문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결국, 국제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할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브라운 총리와 라미 사무총장 등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고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관리형' 시스템은 국제적인 자본 이동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게 되고 이는 국제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브레튼우즈로의 회귀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론 역시 만만찮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