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지수 사상최대 폭등…9,300선 회복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의 금융위기 진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으로 금융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했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936.42포인트(11.08%)나 폭등한 9,387.61로 마감, 단숨에 9,300선을 회복했다.

S&P 500 지수도 104.13포인트(11.58%%) 급등한 1,003.35로 마감돼 1,0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94.74포인트(11.81%) 상승한 1,844.25로 마감됐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모두 상승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상승률로는 다우는 지난 1932년 이후 76년 만에 최대, S&P 500 지수는 1933년 이후 75년 만에 최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금융위기 진정을 위해 유럽 각국이 공적자금 투입과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미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 해소를 위해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점차 상승폭을 키웠다.

크라이슬러와 합병 소식이 전해진 제너럴모터스(GM)가 33.1%나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포드자동차도 미 자동차업계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에 달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대기업, 은행지분 4%→10%로…'금산분리 완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하고 그만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증권, 보험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 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4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주식 소유한도가 10%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의결권은 4% 이하로 제한됐다.

다만 은행 지분의 4%를 넘겨 보유한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일 때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산업자본이 30% 미만 출자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고 금융 주력자로 간주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 10% 이하 출자한 PEF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연기금은 임대형 수익사업(BTO)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으로 보유한 자산,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줬다.

규제 완화에 대응해 감독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을 해줄 수 없으며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에는 신용공여 제한, 발행주식 취득 제한 등의 규제를 두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정부, 남북관계 '선도적 대응' 나선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대북관계 선도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도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우선 대북 식량지원부터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선도적 대응방안의 적극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핵 불능화 조치 재개로 대북 정책 '비핵 개방 3000구상'의 1차 단계인 비핵화가 일정 정도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차적으로 북한의 구체적 요구가 없더라도 인도적 식량 지원을 재개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순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북한 현지에서 작황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또 이달말쯤 북한의 핵불능화 재개 일정에 맞춰 철강재 3000t을 배송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대북 통신 자재 제공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비핵화 진전 속도에 따라 400억∼500억달러 기금을 조성, 대북 지원에 나서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미국·일본·EU 중앙은행, 달러 무제한 공급 

미국과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13일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미 달러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BOE) 스위스중앙은행(SNB)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중은행들이 단기 자금에 한해 원하는 달러를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달러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행(BOJ)도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7, 28, 84일간 단기물의 경우 달러를 고정금리로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

대출 고정금리는 중앙은행별로 결정돼 적용된다.

ECB는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중앙은행들은 상업은행에 무제한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단기 자금시장의 신용 경색 상황을 개선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원하는 자금을 얼마든지 빌릴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 개편될 듯 

주택 청약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첫 분양이 예정된 위례(송파)신도시 서울 지역 우선공급 물량도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경기도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30%인 반면 서울은 100%여서 경기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균 국토부 2차관도 최근 "지역우선공급 개선 문제는 수도권 490만 청약 대기자의 기대 이익과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그간의 성과와 실태 등을 봐가며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일보] "일본 외교의 수치" 망신 당한 아소 총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일본을 따돌림한 과정이 알려지면서 아소 다로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가 일본 외무성 간부에게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알린 것은 11일 오후 8시였다.

미국이 공식 발표하기 불과 네 시간 전이었다.

외무성 간부는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제지했다.

그러나 시퍼 대사는 오히려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지적을 모두 알고 있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측 설득에 주력했다.

그 후 부시 대통령이 아소 총리와 통화한 것은 공식 발표 30분 전인 12일 오후 11시 30분쯤이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라이스 장관과 통화한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이 "당장 이번 주말에 해제가 결정되는 일은 없다"고 장담했던 일본으로선 엄청난 망신을 당한 꼴이 됐다.

[경향신문] 대우조선 인수전 GS, 돌연 불참

대우조선해양 인수 입찰 나흘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포스코와 공동 컨소시엄 구성하기로 했던 GS그룹이 13일 최종 입찰 직후 컨소시엄 계약을 파기하고, 인수전 불참을 선언했다.

GS그룹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컨소시엄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인수전에 아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포스코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GS그룹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인수 가격에 이견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단독 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인수전을 계속할 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정선희 "사채업자들에게 공갈협박 당했다"

개그우먼 정선희가 故 안재환의 자살과 故 최진실의 죽음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인터뷰에서 정선희는 "안재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난 8월 22일 오전 함께 출근할 때 였다"면서 "안재환이 지난 7월부터 술을 마시면 울었고, 8월부터 음주 횟수가 늘면서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고 시니컬해졌다"고 말했다.

안재환의 사채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난 9월 4일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편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채업자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족과 나를 압박했다"면서 "남편 친구 한 분이 사채가 30억∼60억원 된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채업자는 건달이 남편을 데리고 있고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고, 사채업자들은 말을 계속 바꿔 가면서 공갈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정선희는 최진실의 사채 루머에 대해선 "진실 언니와 남편은 통화한 적도 없고 돈거래는 더더욱 없다"며 "진실 언니가 얼마나 상처 받았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근현대사 교과서, 교과부 자체 수정안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6종 중 좌편향 기술 논란과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던 257개 표현에 대해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부에서 심사 의뢰한 표현들에 대해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고 총론적인 결정만 내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13일 "각계에서 좌편향성을 지적한 항목들을 모아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낸 것은 국사편찬위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사편찬위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257개 개별 표현에 대해 교과부가 직접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가 15일 근현대사 교과서 심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체 수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257개 항목마다 수정의 필요 여부와 수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조선일보] "중국, 북한 급변사태땐 군사 개입"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중국인 교수가 최근 주장했다.

13일 복수의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8일 '북한의 급변 유형 분석과 위기징후 판단'을 주제로 연 비공개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측 발표자로 나온 푸단(復旦)대 스위안화 교수는 급변사태의 일종인 '정치적 동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상황의 긴급성 정도와 북한 측의 요구에 근거해 정치적, 경제적, 기타 북한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해 적극적인 알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토공.주공 통합 '박차'…이번 주 내 통추위 출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는 등 통합 작업에 박차가 가해진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후속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토부는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다소 차이나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한겨레신문] 노벨 경제학상에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3일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을 통합해 국제무역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크루그먼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해 왔다.

덧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씨(54)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T 컨벤션웨딩홀 그랜드볼륨홀에서 14살 연하인 백석문화대 관광문화학과 신동욱교수와 결혼식을 올렸네요.

전통 혼례복장을 한 두 사람은 예식에 앞서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결혼을 앞둔 심경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언니, 동생이 한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해 참석해 주신 하객들에게 죄송하다"며 "기쁘고 죄송하다. 나이 차이의 극복 문제 때문에 저라도 제 동생이 이런 결혼을 한다면 말렸을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신 교수는 "인연이라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었다. (전처 사이의) 두 자녀에게 미안하나 언젠가 성인이 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살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