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반응은?…"환영"·"우려" 교차

<8뉴스>

<앵커>

이 조치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은행이 결국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를 풀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쉽게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등 정부가 갖고 있는 은행들의 민영화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번 완화조치를 일제히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금융기관에 대한 선진국의 조치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감독시스템이나 경쟁력 향상 없이 덩치만 키울 경우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렵니다.

[신진영/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자금난에 봉착했을 때 결국은 그러한 지배력을 활용해서 은행으로부터 어떤 형평하지 못한 대출을 받는다든지.]

정부는 현재 은행소유 규제 상한이 미국은 10에서 15%로 늘렸고 일본도 20%인 것에 비해 우리는 이번에 완화해도 10%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야 3당 모두 이번 완화조치가 금융위기가 가중될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