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20년 9개월만에 국제사회 복귀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지 20년 9개월 만에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할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얻어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북측은 조지 부시 W 행정부가 다음달 미국 대선 전 북핵 성과를 이끌어 내려 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왔다.

북한이 챙긴 실제적 이익은 상당하다.

우선 북핵 협상에서 검증 조건 완화를 이끌어 냈다.

상호 동의하에 북한의 미신고 핵관련 시설을 검증키로 한 것이다.

외형상으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는 일이 가능해졌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여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체제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12년 체제'를 구축할 여유도 갖게 됐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주년되는 2012년을 '강성 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조만간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를 추인하기 위한 6자회담이 이달 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환영, 일본은 납치문제 우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중국은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납치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해 중국 언론들은 12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소식과 향후 전망 등을 비중있게 보도해 이를 뒷받침했다.

일본은 그동안 대북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유력한 압박수단인 테러지원국 문제가 해결된 만큼 향후 다소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북핵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하나의 방법이다"며 일정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소 총리는 "향후 교섭 과정에서 납치 얘기가 가능하다. 수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토지 경작권 매매 허용 

중국에서 농민들이 토지경작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맞서 성장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중국 공산당은 12일 4일간의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를 폐막하면서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을 발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의 권리와 이익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촌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농촌개혁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회의에선 농촌의 1인당 소득을 2020년까지 2008년의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까지 1479만 명인 농촌 극빈층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지난해 농촌 1인당 소득은 개혁개방을 확정한 1978년보다 134위안 증가한 4140위안(591.4달러)에 불과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토지제도 개혁의 핵심은 토지승포(도급)경영권, 농가주택 및 주택 용지 등에 대한 유통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토지경작권과 농가주택 및 주택용지를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토지의 활용도를 활성화하고 농지 대형화도 추진해 농민들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유로존 금융위기 공동대응책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은 12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책에 합의했다.

유로존 15개국 정상들은 이날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은행간 대출을 보증하고 금융기관을 도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밝혔다.

EU 순회의장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유로존 정상회의에는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례적으로 초청돼 참석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정상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에 따라 브라운 총리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르코지는 개별 유로존 회원국들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각 국별로 국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의 후 공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은행 사이의 신규 중기 대출에 대한 보증을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한 "15개국 정부는 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3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유탄 맞고 자동차산업 '급제동'

금융위기의 유탄이 실물경제로 튀면서 가장 먼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내리막을 걷고 있던 미국 자동차산업은 고유가·경기 침체에 신용위기까지 겹쳐 최악의 불황을 맞게 됐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독일 자동차업계도 잇달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위기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1일 미국 1, 3위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합병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라이슬러 지분 80.1%를 보유한 사모펀드 세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크라이슬러 지분과 GM의 금융부문 자회사인 GMAC의 지분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예비협상 단계여서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한겨레신문] 대관령 올 첫 얼음…용평 영하 1.8도

12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대관령에서 올 가을 들어 첫얼음이 공식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과 서울·경기, 충청 등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지난 주말부터 떨어져 12일 대관령에서 첫얼음이 관측됐다"며 "지난해보다는 8일 이르며 지난 30년 평균에 견줘 6일 늦다"고 밝혔다.

대관령의 얼음은 유인 기상관측소가 직접 관측한 공식 기록으로는 처음이지만, 기상청이 간접 확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지난달 27일 설악산 대청봉의 얼음이 처음이다.

이날 최저기온은 대관령에서 영하 0.9도를 기록했으며 무인관측장비가 있는 용평에선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다.

서울은 8.9도, 대전 7.9도 등이었으며, 대구·광주·부산·제주 등 중서부 이남 지역은 10~16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나타냈다.

평년보다 낮은 아침 기온은 14일부터 풀려 평년 수준(전국 5~15도)을 나타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국일보] 올림픽대로서 오토바이 사고로 2명 사망

11일 오후 3시께 서울 풍납동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제한속도 80㎞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검은색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배기량 1,340cc)가 나타났다.

질주하던 오토바이는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 1차로에 서 있던 작업용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차 밑으로 그대로 깔려 들어갔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권모(52)씨와 김모(48·여)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권씨가 속도를 내 달리다가 정차한 트럭을 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틀었지만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북한 공개 김정일 사진, '8월 11일' 촬영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821부대 산하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며 관련 사진 11장을 보도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사진 중 2장을 내보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된 것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월12일의 군부대 시찰 사진을 16일 보도한 이후 56일 만이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이 11일 공개한 사진에 대해 경향신문이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지난 8월11일 오후 2시 27분 18초에 찍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진들은 최근에 촬영된 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되기 이전에 찍은 것을 이번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일보] 관측시설 10곳 중 4곳 잘못 설치
 
기상예보가 빗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이 실시한 '2007년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 결과 강원도에 설치된 관측 시설 10개 중 4개가 위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158개 관측 시설 가운데 39％인 60개가 '개선' 또는 '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1개(58%)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며, '우수'는 7개(4%)였다.

최적 등급을 받은 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기상오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상 오보로 31조 4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 등 51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경기침체 여파…"국민연금 낼 돈이…"

오랜 경기침체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는 30만 4000곳으로 체납금액은 1조2814억 원에 달했다.

체납 사업장 수는 △2005년 22만 3000곳 △2006년 25만 9000곳 △2007년 28만 4000곳 △2008년 7월 30만 4000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4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 수는 2005년 3704곳에서 2008년 7월 8689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체납금액도 2005년 1조 302억 원에서 △2006년 1조 1452억 원 △2007년 1조 2303억 원 △2008년 7월 1조 2814억 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체납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미약해 4년간 고발 조치된 사업장은 168곳에 불과하고 이 중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52건에 그쳤다.

[조선일보] 공사 생도가 "F-15K는 살인기계"

개인 홈페이지에 'F-15K 전투기는 살인기계'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군·좌파 성향을 드러낸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지난달 적발돼 퇴교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12일 "공사 4학년 생도 A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군을 비하하거나 좌파 불온서적 내용 등을 올린 사실이 지난달 파악돼 장교임관 부적합자로 판정, 퇴교 조치됐다"고 말했다.

A씨는 개인 홈페이지에 'F-15K는 살인기계인데 군인인 게 괴롭다'는 내용의 글과 공산당 선언 등 좌익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군 정보당국에 파악돼 학교 측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선 이런 성향을 가진 A씨가 4학년이 될 때까지 공사 측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일보] "지지 정당 없음" 50%로 껑충

경기 침체와 국감 파행이 겹치면서 여야 정당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크게 늘었다.

국민 2명 중 1명 꼴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29.8%로 올해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에서 처음 30% 이하로 떨어졌다.

지지율이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민주당은 7월 12.9%, 9월 14.0%에 이어 이번 조사에선 10.2%에 그쳤다.

정당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은 '지지 정당 없음'으로 고스란히 흡수됐다.

6월 36.8%, 7월 38.2%, 9월 38.1%로 30%대 후반이었던 무당파 응답이 이번 조사에선 50.4%로 크게 늘어났다. 　

덧말

최근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www.snulife.com)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필명 '고흐A(GoghA)'인 회원의 글이 1인 다역의 사기극으로 밝혀졌네요.

서울대 졸업생으로 5년의 연애를 거쳐 올해 초 결혼한 걸로 자신을 소개한 이 회원은 6월부터 '우리의 케이스' 'GoghA의 생각' 등의 시리즈 글을 통해 자신의 연애와 결혼담을 소개하는 한편, 성공적 연애의 지침을 담은 '명칼럼'까지 연재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부인이라는 'A's soul'가 간간이 올린 글이 더욱 인기를 지폈습니다.

그는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더욱 이목을 끌었지만 26세 공대생이라며 글을 올리기 시작한 필명 '봉천동 펠피쉬'의 아이디가 '고흐A'와 같다는 한 회원의 지적을 계기로 그가 필명을 번갈아 가며 완벽한 '작문'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지난달 26일 "처음 유희로 시작한 일이 점점 실제와 구분되지 않았다"며 사과 글을 올렸지만 서울대생들은 "사과문도 꾸민 글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