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적발된 보이스 피싱 건수는 1천480건이었지만 작년에는 3천9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3월 현재 경찰에 적발된 보이스 피싱 건수는 889건, 8월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26건으로 올해에도 총 4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부과뿐만아니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선정과 같은 정치·사회적 현안을 이용한 다양한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어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화를 거는 장소가 대부분 외국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국제전화 사전안내제'를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단기간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수 개설되는 통장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이 그 방안이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상 계좌개설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입 시의 본인여부 확인과 위임장 첨부 등을 통해 대포폰 개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게 만드는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제한해야 하는데 이들 방안은 새롭게 법을 만들 필요 없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