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경쟁체제 도입

<8뉴스>

<앵커>

정부가 일부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방송광고 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발표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홍갑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영화 대상인 10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고,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등 자회사는 완전 민영화됩니다.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 한전자회사 지분도 40%를 민간에 매각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과 도매시장에도 2010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 분야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대신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국환/기획재정부 2차관 : 4차는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관별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108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방침이 마련됐고, 45개 공기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능중복으로 통합이 추진됐던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유보됐습니다.

또 한전과 석유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당초 계획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