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도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철도와 도로에 대한 민영화가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일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6월 취임한 강경호 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에서만 연간 3천억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시장 논리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도 철도 민영화는 후순위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영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천414억원을 기록했던 철도공사 영업적자를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12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수익성이 낮은 역과 차량사업소를 정비하고 유지보수업무는 외주를 주는 방안과 화물 수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역세권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철도공사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경영 실적에 따라 민영화가 검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 논의를 꺼내기가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영화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최근 철도공사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2010년 말 경영 상황을 점검해보고 판단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