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효율 높여라"…공기업에 찬바람

"효율은 10% 올리고 예산은 10% 줄여라. 필요 없는 자산은 팔아라."

정부가 10일 민영화, 통합 등 공공기관의 개혁 방향을 모두 정하면서 앞으로는 305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작업은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기관도 피해갈 수 없다. 팔 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실적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효율 제고와 예산 절감 목표로 똑같이 10%를 제시했다. 주무부처가 소관기관과 협의해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는 찬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우선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인력을 줄여야 한다. 해당 기관 고유의 핵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줄이라는 게 정부 지침이다.

임원을 포함한 과도한 상위직 및 지원인력과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파견.교육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조직 유연성을 위해 대부서체제도 도입된다.

특히 지역본부, 지사, 영업소 등 층층으로 돼 있는 지방조직의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광역화하고 돈이 안되는 해외조직은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웃소싱도 장려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공기관이 아닌 소규모 출자 및 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은 물론 관리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공기업이 출자한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잡혀 있지 않은 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공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약한 지분 등 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보유한 파워콤 지분이나 한전KDN과 마사회 등이 보유한 YTN 지분 등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3차 공기업 개혁안에 포함된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경영효율화 방안에는 이런 방침들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대형 공기업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만큼 나머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일부 업무를 자회사에 넘기는 동시에 판매시스템통합(SI)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이 구축된 만큼 지점의 광역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점과 영업인력이 축소된다.

또 배전.판매 부문을 사내 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전회사도 처.실 통폐합을 통해 본사조직 및 발전사업소의 공동지원인력을 슬림화하고 토목.건설인력이 전환배치된다.

철도공사는 여객.화물 등 사업단위별 회계분리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아웃소싱과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낮은 차량사업소를 정비하고 역세권 개발로 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도로공사도 지역본부와 지사에 대해 중복업무를 없애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휴게소나 주유소에 대해서는 일괄 임대를 주거나 팔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