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준금리 0.25%p 인하

작성 2008.10.10 08:35 조회수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연 5.2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5.0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이 원화 유동성까지 급격히 악화시켰다. 건설업계에선 "기업 줄도산이 시간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판이었다.

특히 실물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작용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이날 "경제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지는, 소위 잠재능력(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몇 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우선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국제 금융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환율은 이날 오전 한때 달러당 1485원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가기도 했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매도 개입으로 장 마감 환율이 15.5원 내리기는 했지만, 시장은 살얼음판이다.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과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국이 북·미간 핵 검증 협의를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지난주 방북 결과는 당초 이번 주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한국과 일본에서 완전한 핵 검증 합의를 내세우면서 발표가 계속 미뤄져 왔다.

특히 일본은 6자회담 틀을 통해 시종일관 납치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북핵 2단계 신고 조치는 물론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성과마저 송두리째 되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을 후퇴시킬 경우 차기 미 행정부는 다시 비핵화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 캠프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다우지수 8,500선으로 몰락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8,500선대로 무너져 내렸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678.91포인트(7.33%)나 폭락한 8,579.19로 마감돼, 9,000선에 이어 8,600선까지 무너졌다.

다우지수가 9,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3년 8월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이며, 이날 다우지수의 하락 폭은 역대 3번째로 큰 것이다.

이로써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10월 9일 사상 최고치인 14,164.53을 기록했던 다우지수는 1년 만에 40% 이상 폭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95.21포인트(5.47%) 떨어진 1,645.12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75.02포인트(7.62%)나 급락한 909.92로 마감됐다.

공기업 임원이 의원에 담배 던져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권교체에 적응 못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현 정부의 공과를 놓고 양보 없는 정쟁을 벌이는가 하면, 피감기관 인사가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감사장에 배치된 네 명의 경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다 정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선 공단 임원이 자신의 비리를 지적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항의하며 난동을 부려 국감이 중단됐다.

최 의원은 공단 동남지역본부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을 문제 삼은 뒤 "횡령 사건이 난 지역본부를 관장하던 이모 본부장이 이후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영전했다"고 따졌다.

그러자 이 본부장은 한 시간 뒤 화장실에 가는 최 의원을 따라가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며 항의했다.

정장선 위원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공단에 대한 감사는 중단됐고, 당사자인 이 본부장은 이날로 파면됐다.

이어 폭행, 공무 방해, 국감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공단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사정당국 이봉화 차관 직불금 불법 수령 내사 착수

사정당국이 9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문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여부 전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지를 갖고 있어 2006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6,200명 포함)는 무려 4만 6,600여명이다.

이에 따라 공직 사회가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로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 당국은 1차적으로 지난 4월 재산을 공개한 이명박 정부 신규 고위공직자 103명 가운데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 36명의 직불금 불법수령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경 확인서의 조작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9일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해, 특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수령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전세자금 보증한도 2억으로 상향

정부가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나섰다. 또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도를 높여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시장 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묶인 금융회사 보유 대출채권 인수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 및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주축이 된 추가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접대비 50만원 한도' 폐지 검토

현재 50만원 한도로 돼 있는 접대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현행 접대비 한도 50만원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들이 소명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50만원을 넘는 법인 접대비에 대해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적은 서류를 5년간 보관, 업무 관련성을 입증토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했다.

한 청장은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향신문] 삼성전자 보유달러 일부 매각

삼성전자가 9일 제품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 중 일부를 외환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날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각한 것은 정부의 대규모 시장 개입과 함께 환율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혔다.

삼성전자 쪽은 이날 달러 매각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수입물품 결제 등 외화결제 수요를 제외하고는 잉여 외화는 그때그때 매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일상적인 조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정부가 수출기업들에 대해 보유 외환을 내놓을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일보] 강남구， 푸른색 가로등 국내 최초 도입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푸른색 가로등'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 강남구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가로등 불빛 색깔을 푸른색으로 바꿔 관내 몇몇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최주용 토목과 도로조명팀장과 수서경찰서 관계자 등 총 5명이 푸른색 가로등 운영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의 나라현과 시마네현을 방문하고 왔다.

방문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푸른색 가로등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 범죄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의 활용 사례를 조사했다.

강남구청 토목과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간담회와 시연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다음달초부터 푸른색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키로 했다”면서 “우선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치·개포·일원·수서동 등 수서경찰서 관할구역 중에서 설치 지역을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이 대통령 "목소리 낮추고 행동은 힘있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3일부터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국민 정책홍보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정부의 주요 정책과 비전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직접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연설의 명칭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유력하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8시에 7∼10분가량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제외하고는 현 경제 위기에 대해 당분간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삼성이 롯데를 4:3으로 꺾고 2연승

2008 한국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삼성이 롯데를 4:3으로 꺾고 기분 좋은 2연승을 기록했다.

삼성이 2회초 채태인의 2루타에 이은 조동찬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자, 롯데는 3회말 김주찬 이인구의 연속안타에 이은 이대호의 적시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삼성은 4회 채태인이 롯데 선발 손민한으로부터 솔로홈런을 터뜨려 앞서 나갔지만 롯데는 5회 김주찬의 안타에 이은 도루와 이인구의 안타로 만든 무사 1,3루에서 조성환의 병살타 때 김주찬이 홈을 밟아 2:2 동점을 만들었다.

삼성은 7회초 박석민의 안타, 양준혁의 2루타, 진갑용의 고의 4구로 만든 만루 찬스에서 박진만이 바뀐 투수 최향남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로 기록해 롯데를 2점차로 앞섰다.

롯데는 9회말 김민성의 안타에 이어 김주찬의 2루타로 한점 차까지 따라 붙었지만 끝내 삼성 마무리 오승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앙일보] 박근혜, 13일 동생 결혼식 불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동생 근령(54·육영재단 이사장)씨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