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논란의 진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뉴타운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군 뉴타운 문제가 검찰에서도 다뤄진 데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도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국감을 지켜보면서 저는 언론의 책임 문제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SBS의 경우 당시 뉴타운 관련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논란이 불거진 3월 말과 4월 초 오 시장과 인터뷰를 해봤지만 뉴타운과 관련한 오 시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논란의 주요 내용과 오 시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논란을 방송에서 반복하는 것은 보도의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도 고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도 시장이 되기 전에 뉴타운을 50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후 면밀히 검토해보니 뉴타운이 폭발성이 큰 정책이어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취임 이후 줄곧 뉴타운은 부동산 시장과 여러 상황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실제로 취임 이후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총선 당시 일부 의원은 뉴타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언론도 뉴타운을 이용해 기사를 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령 일부 언론에서는 오 시장의 발언 취지와 달리 오 시장 임기내에 뉴타운 10곳을 추가지정 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총선 전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뉴타운 관련 논란에 불을 지피는 다른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서울시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몇 차례 확인하고 오 시장을 직접 만나봤지만, 이 기사는 오보로 판명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시장이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시장이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는 주장이지요.

이범래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뉴타운 관련 고발사건은 법률적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수사는 물론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공방의 발언내용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8곳까지 합치면 무려 35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입주를 하거나 마친 곳은 은평과 길음 뉴타운 2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구는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하고 있거나 뉴타운 기본계획이 수립중입니다.

뉴타운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8년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동의나 관리처분을 비롯해 사업 추진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이 발 벗고 나서도 임기내에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 가운데 6곳 가량이 겨우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은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오 시장이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다른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보다 뉴타운 논란이 여전히 반복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실종된 채 주장만 난무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확인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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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4년차의 경력에도 왕성한 취재력을 과시하는 유희준 기자는 현재 사회1부 소속으로 서울 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특종과 호소력 짙은 시사다큐로 2002년 한국방송대상과 2003, 2005년 한국기자상을 두번이나 수상하며 SBS 탐사보도의 위상을 높인 베테랑 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