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못 믿겠다" 부실·불공정 수사 피해자 늘어

국내 범죄 피해자의 10명 중 8명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기피할 만큼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뉴스추적(기획 서두원)'은 8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경찰과 싸우는 사람들'편에서 경찰의 부실·불공정 수사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들을 추적, 경찰 불신의 원인을 알아본다.

경찰의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은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 씨는 2006년 제주도 서귀포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부 씨가 피해자인 것으로 봤지만, 경찰은 그를 신호위반을 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로 판정했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점은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이었다는 점이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 영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전준호 씨의 유가족은 트럭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가해자로 몰려 기나긴 싸움을 해야했다. 지금은 보험사와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믿지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사설기관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약48%가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 지연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는 이를 방증한다.

뉴스추적은 경찰의 부실하고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를 막을 방법과 대책을 모색해본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