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질적 인터넷 허위 유포' 구속수사"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인터넷 명예훼손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성 댓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경찰에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 특정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협박을 유도한 사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