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손실을 낸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최근 7년간 9천억 원이 국고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3곳에 대해 9천72억 원의 손실 보전액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해마다 손실보전금액이 천억 원 안팎에 달해 7년 동안 모두 6천430억 원을 정부가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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