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기획대출(PF) 지원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융위원회가 현재 개별 건설업체들의 PF 대출 현황을 포함해 재무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보고했다"며 "대출 규모와 자금경색 정도에 따라 지원액과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른바 `마이크로 서저리(미세 외과수술)'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자금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체 전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했거나 정부의 도움으로 회생 가능성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해당 기업에 정책자금을 푸는 방안 또는 신용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경영의 잘못에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면밀히 평가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대책은 시장형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묻지마 퍼주기식' 지원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분야인 건설부분에 전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체들은 PF 대출로 아파트를 건설한 뒤 이를 갚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자금난이 심해지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출해 준 저축은행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75% 수준에서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도록 한 정부 대책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 지원 대책이 나올 경우 이런 경향을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