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집값하락…정부 모기지 차환대출 해줘야"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발점은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하락이고, 이를 막으려면 미국 정부가 모기지 금액의 2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차환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미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 세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가계와 금융기관에 타격을 준 근본 원인인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그러나 의회가 통과시킨 구제금융안은 대출 시스템을 재건하고 신용을 회복시킬 수 없다며, 집값 하락과 모기지 파산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화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모기지 채무자들에게 대출 금액의 20%를 약 2%의 저금리 정부 대출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