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당 16배' 크기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

<앵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분당의 1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공동주택과 산업용지로 활용됩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주택과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26㎢와 지방 94㎢ 등 120㎢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 간 거리를 5킬로미터 이상 유지하면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이 내년부터 우선 해제됩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1차관 : 전반적으로는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보전가치 낮은 곳이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 과천, 시흥, 의왕시 등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해제를 결정한 그린벨트와는 별도로 수도권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부지 80㎢와 7대 대도시권의 108㎢가 그린벨트에서 추가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풀리는 그린벨트는 전체 그린벨트의 7.8%인 308㎢로 분당의 16배에 달합니다.

해제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층고 제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됩니다.

처음으로 해제가 확정되는 지역은 내년 말쯤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 정부는 땅값이 지나치게 오른 지역의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