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최대 308㎢ 푼다…'분당 신도시 16배'

정부는 서민용 주택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최대 308㎢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분당의 16배 크기입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미 해제하기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 120 ㎢를 우선 해제하고, 또 광역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개발제한구역 예정총량의 10~30% 한도 내에서 최대 102㎢를 추가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해제 면적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부지 80㎢와, 국정과제 추진지역 6㎢ 등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되, 땅 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