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숙박업→제조업'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됐고, 단속 실적 대상도 음식·숙박업이 퇴조하고 제조업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가 민주당 박영선·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당국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1만 8천412명으로, 이 중 체류 허가를 다시 얻지 못한 외국인 1만 4천368명이 강제 출국됐다.

작년 한 해 단속된 외국인은 2만 2천546명, 2006년은 2만 3천771명이었으며 올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3만 2천명 가량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단속된 외국인을 출입국사무소 관할 별로 보면 서울(5천306명), 인천(3천723명), 수원(2천415명), 의정부(2천23명), 부산(1천538명), 대구(775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있는 제조업 종사자들이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단속된 불법체류자 중 제조업 종사자가 6천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은 278명, 음식·숙박업은 843명, 유흥업소는 123명에 불과했다.

작년 단속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제조업 6천463명, 음식·숙박업 2천850명, 건설업 354명, 유흥업소 296명 등으로 올해와 달리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지시한 이후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자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5년 내에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키는 한편 불법체류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5∼7월 전국적인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8월부터 불법체류자 감소 특별대책단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연말까지 우선 2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10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주부들과 만나 "불법이민자가 또 생길 수 있지만 불법이민자들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사면할 권한이 없지만 권한이 생기면 진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해보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사면 검토 의견을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