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중복투자…'돈 먹는' 지리정보화사업

<8뉴스>

<앵커>

지자체와 정부 기관들이 지리 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리정보화사업이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부터 버스와 지하철 노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보다 3년 전에 국토해양부가 8억 원을 들여 만든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협조없이 따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바람에 서울시는 안써도 될 예산 1억 원을 더 들여야 했습니다.

문화부의 두 산하 기관은 비슷한 내용의 관광정보 서비스를 따로 개발했습니다.

한 부처내에서조차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리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반년 넘도록 회의 한번 연 것이 전부입니다.

[국토해양부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 담당자 : 올해 2월까지는 한 개팀에 한 명정도가 이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전체를 종합분석하고 중복성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리정보화사업을 위해 올 한해 배정된 예산만 무려 3천 3백억 원.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예산낭비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이런 중복사업에 대해서 조정총괄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수 천억원 예산이 또 무계획하게 허비 될 것입니다.]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기관을 일원화하거나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에 부처간 조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