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부세 개편안 '원안대로'

정부와 여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6억 이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 몫"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안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도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 개편안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많아 정부안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하철 1∼4호선 26일부터 자정까지만 운행

서울 지하철 1∼4호선 막차 운행시간이 26일부터 1시간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26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날부터 막차 운행시간을 이튿날 오전 1시에서 당일 자정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지하철 운행시간 단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과 연계되는 간·지선 184개 노선버스 1843대의 막차 차고지 도착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마을버스 운행은 막차 시간을 출발지 기준으로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메트로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시철도공사 노선(5∼8호선)에 혼잡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노선에 비상대기 전동차(7개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코레일에도 열차 증편을 요청하기로 했다.

소말리아 해적 출몰지역…구축함 '이순신' 보낸다 

정부가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소말리아에 해군 함정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소말리아 부근 해상에서 한국 선박이 피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 구축함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고 말했다.

한국이 해적 퇴치를 목표로 해군 함정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적의 민간 선박이 해적에 피랍됐을 경우 곧바로 헬기와 고속모터보트로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을 구출한다는 전략을 다듬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 6월 소말리아의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우리 함정의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파병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에는 미국과 프랑스·일본 등의 함정이 파병돼 있으며 피랍된 자국 선박을 우선적으로 구출하고 있다.

국내도 '멜라민 공포'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된 해태제과의 쌀과자 등 두 건의 수입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유제품이 들어간 중국산 과자류를 검사한 결과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러스크'에서 멜라민이 나왔다"고 밝혔다.

미사랑 카스타드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105t이 수입됐으며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7월 22일 중국의 톈진가련화국제유한공사가 생산한 것이다.

미사랑 카스다드에서는 137ppm, 홍콩산 밀크러스크에서는 7ppm의 멜라민이 나왔다.

식의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멜라민은 합성섬유·본드·내연제 등의 재료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제품으로 신장 결석이나 요도 결석을 유발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멜라민이 들어 있는 분유를 먹은 네 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6000여 명의 신장 결석 환자가 발생했다.

영변 핵 재처리 시설 재가동 일주일 뒤 핵물질 투입

올리 헤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24일 이사회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영변에 체류 중인) IAEA 검증팀에 '일주일 정도 후에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
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은 "북한에 있던 IAEA 검증팀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영변 핵시설에서 봉인과 카메라 장비 제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측이 IAEA 검증팀에 '재처리 시설에 대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독일 dpa 통신은 이날 IAEA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약 100개의 봉인과 25기의 감시카메라가 제거됐지만 사용 후 연료봉은 아직 봉인 상태에 있다"며 "북한이 핵물질의 봉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IAEA에 다시 제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재처리시설에 사용 후 연료봉을 넣고 핵탄두에 넣을 플루토늄 생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국민일보] 대검 중수부로 넘어간 박연차씨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가 박연차(사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 후원인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어제 대검 중수부에서 박 회장에 대한 수사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의 다른 곳에서 하던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새로운 수사 단서에 대한 확인 작업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박 회장과 관련된 수사를 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사 자료를 모두 중수부로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건이 수사 도중 대검 중수부로 이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주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중수부가 박 회장 사건을 맡게 된 것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박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 회장이 대표인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정산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은 7월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의 김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수능과목 크게 안 줄어든다…교과부 내달 확정 

올해 중3생부터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현재보다 1과목 줄거나 오히려 1과목 늘게 될 전망이다.

애초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을 대폭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3가지로 탐구 3과목과 제2외국어·한문 1과목을 선택하는 1안과 10학년(고1) 과목과 탐구 2과목에 제2외국어·한문 1과목 등을 선택하는 2안,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2014학년도 이후로 연기하는 3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현행 최대 8개인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의 선택 과목을 2개로 줄여 2012년부터 응시과목을 언어·수리·외국어를 포함 최대 5개로 축소하고 2013학년도부터는 외국어도 분리해 최대 4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평가원이 제시한 1안의 경우 7과목을 선택하는 것이고 2안의 경우도 문과생은 수능 응시과목이 최대 9과목으로 늘어나게 돼 학습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평가원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참고해 10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오바마, TV토론 연기 매케인 제의 거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4일 미국 금융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26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연기하자는 공화당 존 매케인 대통령후보의 제의를 거부했다.

오바마 후보는 이날오후 유세중인 플로리다 주 클리어워트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26일로 예정된 대선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후보의 이같은 반응은 매케인 후보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구제금융계획 추진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대선토론회 연기를 요청한 직후에 나왔다.

[중앙일보] 한미 비자면제관련 실무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협상을 타결지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로 금년 내로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는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협정문안에 실무차원의 타결이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VWP 가입완료를 위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는데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지자체 교부세 2010년부터 '삭감 태풍'
 
종부세 완화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에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보조금도 늘려서 종부세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내년 지방재정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 차질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은 2010년부터가 압박을 받게 된다.

재정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세출구조조정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일보] 통일연구원장 "北과 대화해봐야 소용없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남북대화에 대해 민감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23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통일정책포럼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이어서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 없고,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발표되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이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않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개혁 개방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대지 않았다.

서 원장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달 12일 취임했다.

[경향신문] 대상 주가조작 2년만에 조사 착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창업투자회사가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해 임 회장 회사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2년여 만에 수사를 시작한 것이어서 뒤늦은 수사 착수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4일 "증선위가 (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UTC인베스트먼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와 지난달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UTC는 2004년 대상그룹 계열사였던 동서산업을 인수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공시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집하고 다음해 6월 다시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공시해 인위적으로 동서산업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서산업은 2005년 6월 UTC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가자 1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주가는 1만 1000원대에서 3개월여 만에 26만원까지 상승했다.

UTC가 공시한 자사주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UTC는 7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101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영화관 ㈜단성사가 24일 15억 원의 당좌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네요. 

부도가 난 ㈜단성사는 영화관 건물의 소유주로, 극장은 ㈜씨너스가 임대해 '씨너스 단성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물주는 바뀔 운명이지만 영화관의 입지조건이나 상징성을 감안하면 단성사의 간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907년에 설립된 단성사는 한국에서 제작된 첫 영화 '의리적(義理的) 구토(仇討)'(1919년)를 비롯해 '겨울여자'(1977년) '서편제'(1993년) 등 최고 흥행 영화를 개봉해 온 한국 영화의 요람으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단성사 앞에 늘어선 관객 줄의 길이로 흥행을 점쳤다는 영화 중심가였지만 2005년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재개관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