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비 부당 징수' 특별점검 나선다

교육 과학기술부가 학원비 부당 징수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 지역 등 학원비 부당 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단속 결과 학원비를 과도하게 부당 징수한 학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또 내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를 밝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