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 개편안' 격론 2라운드

한나라당은 2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놓고 이틀째 격론을 이어갔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종부세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희태 대표는 회의에서 "종부세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만일 좌절된다면 국민에게 단순한 비난 뿐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된다"고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진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9억원 기준은 원래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법을 낼 때 기준"이라며 "그 때 장애인 LPG특소세 면제 재원 마련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6억원으로 낮춘 것이고, 그런 원칙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힘을 보탰다.

안상수 의원은 "당에서 정부안에 대해 너무 제동을 가하면 이명박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갈까 우려된다"면서 "가급적 정부안을 우리가 충실히 실현해 이 대통령 개혁을 밑받침해주자"고 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부자는 다른 나라 부자와 달리 소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고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원칙을 위한 감세"라며 "다만 600만원 세금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8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점차적으로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점진 개편론'을 폈다.

반면 허태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면 그때 또 손 대야 하고, 지방 세수 결함을 어떻게 보전할지 대책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차근차근 해야지 왜 서두르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의원도 "노무현 시절 기준에서 얼마를 깎아 주느냐로 이야기를 하면 논의가 궁색하고 수세적이 된다"면서 "한나라당의 세금 정책에 대한 큰 프레임이 필요하고, 이 차원에서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종부세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전날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기 때문인지, 참석자는 5, 6명에 불과했다.

남경필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리 정책의 큰 틀을 바꿔나가자"면서 "단순히 종부세를 없애느냐 마느냐라는 과거 노무현 정부 프레임에 빠져있기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지향하는 맞춤형 정책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엇박자인 것 같다"면서 "정부 신뢰를 아주 떨어뜨리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확정될 때까지 토론하되 확정된 다음에는 혼선을 주는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재산세를 올린다는 오해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종부세 완화가 재산세 상승을 통해 세수를 보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하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개정안을 야당도 마련한 것 같고, 정부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취하게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들에 대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재수렴한 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방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