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식점 엉터리 단속 공무원 불구속 기소

서울 북부지검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미신고 음식점을 엉터리 단속해온 혐의로 서울 노원구청 소속 김 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 수락산 근처 그린벨트 지역의 미신고 음식점을 단속하면서 업주들의 친인척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단속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주들이 상습적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돼 가중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들에게 허위 단속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며 이들이 공무원에게 대가를 지급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