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놓고 큰 반발

<앵커>

정부가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 지역을 전부 더하면 새만금 간척지와 면적이 비슷해서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린 비수도권 지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주 142제곱 킬로미터에 이르는 수도권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여의도의 48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3층 이상의 건물신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먼저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구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지역내에서 여의도에 60배에 이르는 땅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6%에서 2%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송재복/호원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10년 후 호남지역에서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규제가 완화될 모든 지역을 더하면, 수도권에 새만금 간척지와 비슷한 면적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되면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잇따라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김완주/도지사 :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추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비수도권지역은 다음달 대규모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놓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의 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