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 정부 설명과는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기자들에게 발표때까지는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요.
'사실이 아니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종부세율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2일) 당정 협의에서 결국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종부 세율도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고려된 것이겠지만,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거짓말한 셈이 됐고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부총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 관련해서도 정부가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서울과 5대 신도시의 경우 기존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거주 기간을 1년 늘렸고요.
지방같은 경우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양도세 감면 폭을 늘리는 대신, 실수요자를 가리겠다란 취지였는데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국토부를 끊임없이 제기가 됐고요.
이 때문에 결국 기획재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행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고요.
잔금 청산기준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때도 그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주요건 강화조치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단언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환율 등에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추락한 상태인데, 시장의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 금융시장, 미국의 구제금융 소식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 이유가 어떤건가요?
<기자>
네, 바로 미국 구제금융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구제금융안이 미국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데다가요.
설령 통과가 된다 해도 주택시장 침체로인한 이번 금융위기를 과연,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특히 개인이 이 불안감때문에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상승세에 베팅하고 주식을 샀다 라고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이 집중된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대차잔고가 많았던 것들인데, 따라서 공매도했던 것들을 상환하는 것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앵커>
요즘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란 것은 빌린 주식을 매각한 뒤에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위험을 헤지하거나 약세장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다 보니, 최근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 영국 금융청이 가장 먼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서요.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공매도 금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들어 공매도 규모가 30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식 시장의 교란원인으로 지적이 돼 왔는데요.
추세에 맞춰 금융당국도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5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매도 위법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규제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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