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공무원노조 "지자체 국정감사 폐지" 촉구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6개 시·도 공무원노조는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에서 행정, 사무 감사를 받고 있다며,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본연의 국가정책 감사에만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03년 관련 법이 개정돼 지자체의 지방자치 사무가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제18대 국회에서 지자체에 감사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해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가 위법·부당한 자료 요구를 계속하면 법적 대응은 물론 해당 국회의원의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