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실정리 시작…시장만능주의 몰락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경제는 오직 시장에 맡긴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하는 것인가? 최악의 금융위기 앞에서 세계 자본주의 역사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금기를 깨고, 7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재무부가 의회에 요청한 공적자금 법안은 2년간 유효한 한시법입니다. 

법안은 2008년 9월 17일 이전에 발행한 미국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자산 가운데 부실이 발생한 채권을 7천억 달러, 우리돈 7백70조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보유한 부실채권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정부에 팔아야 합니다.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동원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는 10조6천억 달러에서 11조3천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번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부시/미 대통령 :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태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입은 당연할 뿐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법안의 의미를 미국 자본주의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는 대신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신용을 무기로 세계경제를 주무르던 미국 투자은행들은 몰락하고 있고, 유동성을 갖춘 상업은행이 부상하는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됐습니다.

문제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입니다.

9월 현재 4천70억 달러, 지난해의 두배 수준이고, 내년에는 4천8백2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미국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미국의 새 대통령은 사상최대의 빚더미 위에서 공룡정부를 이끌며 시장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