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운명 엉클샘(연방정부) 손으로"

월가(街)의 운명이 미 연방정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민간부분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2주동안 미 연방정부는 양대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인수하고, 미 최대 보험사인 AIG에 대해서도 긴급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이들 3개사의 회사가치를 합하면 대략 2천600억 달러였다. 그러나 요즘은 60억 달러에 불과하다. 거의 45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연방정부는 사실 이들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는 큰 간섭을 하지 않았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이며 많은 납세자들이 불평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반 없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정부와 민간분야가 그동안 이들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덩치 키우기를 방치해 왔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도록 놓아둔 측면이 있지만, 종국에 와서는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규제를 감내하면서라도 도산만은 막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태세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의 민간 개입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규제철폐는 지금과 같은 대 혼란을 조장할 소지가 다분하고, 반면 규제 강화는 혁신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

신문은 앞으로 월스트리트가 겪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대가는 그들이 스스로 정책실패로 자초한 것이며, 정부가 월스트리트의 최대 주주로 활약하면서, 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