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추석 넘겨…언제 이뤄질까?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펴 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대북 식량지원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나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9일 이전부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표명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데 이어 9일 한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틀림없이 할 것"이라며 "그럴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무부처장의 발언이 갈수록 명확해 지고 있지만 `시기와 규모, 방법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 지원의 성사 여부 및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선 지원 방법 면에서 김 장관의 국회 발언에서 보듯 정부가 여전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간접지원 보다는 직접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직접 지원의 경우 자연재해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가 기존에 제안한 옥수수 5만t 지원 건에 호응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북한 반응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언제까지 요청을 기다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원 방법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지원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한 양상이다.

WFP의 거듭된 언급에서 보듯 본격적인 가을 추수를 앞둔 때로, 식량 재고가 떨어지는 지금이 대북 지원의 `적기'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지원의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의 식량사정을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가을 추수기를 맞아 급박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지원의 효과와 명분이 공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 중 누구도 대북 지원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처럼 식량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전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원 자체에 무게를 두는 실무부처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지원 효과 등 전략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정부 최고위층 간에 `온도차'가 감지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발언도 시기와 물량.방법의 문제만 남았을 뿐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북한에 말한다"면서도 "여러분들(북한)도 한국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이야기를 한다"고 언급했다.

물론 이 발언을 식량지원과 우리의 인도적 관심사를 철저히 연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대북 지원을 하기까지 넘어야할 고려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