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촛불집회 조사' 완료…전원위 상정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관한 공권력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논란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판단이 이르면 내달 초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결정은 효력이 비록 '권고'에 그치지만 결론이 '인권침해'로 나올 경우 정부 여당에는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권침해가 없었던 것으로 내려질 경우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에서 집중 논의될 부분은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 및 봉쇄 과정에서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이며 개별 진정 사건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기와 관련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사건들로 구성된 사안인 만큼 22일 당일 결론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들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위원들 스스로 촛불집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미 각자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원위가 한 달에 두 번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달 초순, 늦어도 내달 말께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민감한 터라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현격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인권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안경환 위원장을 제외하고 진보 대 보수성향 위원이 5대 5 동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내에서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권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폭력 진압으로 시민의 집회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7월 11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뒤 시위 참가자들과 진압 경찰관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