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무산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진통 끝에 실패로 끝나자 홍준표 원내 대표등 당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의총장에 들어선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 협상과 원구성 협상을 통해 "소수 야당에게 끌려만 다닌다"는 비판에 시달리던 홍 대표는 이번 추경안 통과에서도 막판까지 협상 타결을 시도하다 실패하게 돼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더구나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도 본회의 개회를 위해 필요한 150명의 의원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자유선진당의 협조를 받는 등 당내 지도력에서도 공격을 받게 됐다.

국민과의 대화 등으로 민심 대반전을 노리던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카드가 '추석전 추경예산 통과'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불만도 부담이다.

늦은 새벽까지 본회의장에서 허송세월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요현안을 앞두고도 추석 지역구 관리로 의석을 비운 동료의원들과 다급한 친정의 요청에도 끝까지 추경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외평채 10억달러 발행 연기 가능성

정부가 계획했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10억 달러 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 금융시장을 강타한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 쇼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등으로 채권 발행에 예상보다 높은 비용(가산금리)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9월 위기설이 사실상 설로 끝났고, 외국인의 만기채권 재투자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발행 연기를 검토하게 된 이유다.

즉 달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 굳이 헐값에 외평채를 발행해야할 필요성이 약해진 것이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저하돼 채권을 샀다가 평가손이 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좀 더 싼 가격(높은 금리)에 사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외평채 발행 연기설 등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달러당 14.00원 급등한 110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기아차 노조원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시켜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의 올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도 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11일 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금안은 44.4%, 단협안은 41.7%만이 찬성, 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임단협 합의안이 부결되긴 2004년 이후 4년 만이다.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난 4일 현대차 노조가 부결시킨 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일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 및 격려금 30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주간연속 2교대제 2009년 9월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었다. 

서울대 '정교수 = 정년보장' 공식 깬다

서울대는 승진심사위와 분리된 '정년 보장 심사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교수 승진 대상 교수들은 의무적으로 정년심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간 서울대는 임용 뒤 최대 20년까지 정년 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다.

서울대는 당장 법을 바꿀 수 없자 정년과 승진을 분리하는 작업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4월, 서울대는 정년 보장 대상 39명 중 10명을 탈락시켰다.

본부 심사에서 단과대 승진안을 기각한 것은 서울대로서는 처음이었다.

이장무 총장은 "1학기 정년 심사는 워닝(경고)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망자 10명 중 6명 화장

지난해 사망한 사람 10명 중 6명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전국의 화장률은 58.9%로 1997년(23.2%)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농촌보다 화장을 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산은 79.9%로 대도시 중 가장 높았고 인천(73.6%), 서울(70.2%) 순이었다.

경남 통영시는 89.9%로 화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화장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60대는 60.4%였고 70대·80대는 각각 53.5%와 46%였다.

복지부는 2010년에 70%, 2020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이상인 과장은 "수도권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강원·충청 지역으로 가 비싼 요금을 내고 화장하는 '원정 화장'이 늘고 있다"며 "화장장 건립 지역 주민에게 상업시설 운영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화장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내 화장장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수능 인문계 수리 미적분-통계 출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이 보는 수리 '나'형에도 미적분과 확률통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계에도 미적분과 통계가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등 수학 교육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능 수리영역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전·의경 전역자 '경찰관 특채' 추진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 등 치안 최일선에 투입되는 전·의경들의 사기를 높이고 의무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전·의경 전역자를 경찰관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일선 지휘관들로부터 모범 전·의경을 추천 받아 서류심사와 적성검사 등을 통해 경찰관을 뽑고, 일정기간 동안 기동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특채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촛불시위 때처럼 전·의경들이 철야 근무를 하고도 다음날 계속 작전에 투입되는 식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당 50~60시간 등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시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한강변 50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 한강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낡은 아파트들이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주택사업 부지의 기부채납(공공시설 용지로 무상 제공)을 강화하는 대신 층수 제한을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강변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부지의 25% 이상을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무상으로 내놓고 층수는 제한 없이 짓도록 하는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층수 상한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건축 기준에 적합하면 50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최고 층수를 사실상 35층 이하로 규제했다.

시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줄어드는 건축 면적을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 건축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한은총재, "불안 다 지나간 것 아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9월 위기설'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주식, 환율이 워낙 외부에 많이 노출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가끔 있을 수 있다"며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이러한 '설' (9월 위기설)도 없어질텐데 국제 금융시장 사정이 미국의 주택시장과 연결돼 있어 가까운 장래에 평온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이러한 지적은 '위기설'로 표현된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단순한 괴담으로 간주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안이한 태도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여자 탤런트 탑승 보트 서해 NLL인근서 구조

서해상에서 여자 탤런트와 일행 등 4명을 태운 레저보트가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갔다가 기상악화로 조난, 해군에 구조됐다.

11일 인천 해경과 해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탤런트 A(28.여) 씨와 S(41) 씨 등 4명을 태운 레저보트(3t급)가 짙은 해무로 항로를 이탈하면서 조난,인천 옹진군 연평도 NLL 인근까지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군에 구조됐다.

이들은 9일 오전 11시께 인천 왕산해수욕장에서 덕적도 방향으로 출발한 뒤 정오께 선미도 인근에 도착, 점심을 먹었지만 이후 갑자기 나빠진 기상때문에 방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강남 아이들은 지금 '국적 세탁' 중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한 '국적 세탁'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에콰도르, 아프리카의 말리 등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주요 대상.

강남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내 특목고나 국제중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 중산층부모라면 모두 외국인학교를 한 번쯤 생각한다"며 "남미나 아프리카 영주권 취득이 쉬워 유학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41개 외국인학교 총 재학생 9,500명 중 1,200여명(약13%)이 한국인으로 드러났지만 영주권자 등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인의 비중은 더욱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일보] 미아리 텍사스촌,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하월곡동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인 하월곡동 88의142 일대 5만5196㎡에 대한 '신월곡 제1도시 환경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기존의 성매매 업소들이 철거되고 최고 39층의 주상복합 건물 9개동, 119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또 남·북가좌동 일대 107만3000㎡ 규모의 가재울뉴타운 내 6개 지역 중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만3073㎡와 4만8천192㎡를 각각 5·6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덧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방송이 다루기 쉽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이명박 정부의 MBC·KBS2 민영화 논의 등과 맞물려 파문이 일고 있네요.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 중 어디가 더 다루기 쉬우냐”는 의원의 질문에 “민영방송”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을 뒤늦게 파악한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심석태)는 11일 성명을 내고 "방송에 대한 천박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최시중 씨는 민영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