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④]노인장기요양보험, 중산층만 혜택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80대 한 노인은 최근 아들이 취업을 하면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고 있는데, 정부의 수급이 끊겨 생계도 어려운 처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중산층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덕분에 한결 사정이 나아졌다는 사례들도 있다. 이전까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던 한 남성은 새 제도 시행 전까지 한달에 70여만원 이상을 부친의 요양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보조 덕분에 한달에 37-38만원 사이의 비용을 요양 시설 이용비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바람직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두 달만에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