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안정 된 금융시장

금융시장이 미국발 호재로 모처럼 훈풍을 맞았다.

주가가 70포인트 이상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36원 이상 급락했다.

미국이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조치 발표가 9월 위기설 진화의 산파역을 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은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취약하다는 방증으로 지적된다.

주식은 올 들어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고 환율은 10년만의 최대치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금융불안의 핵이었던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최대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 국내 금융불안심리를 일거에 잠재웠다.

뜻하지 않은 미국의 조치로 근거가 불투명했던 9월 위기설이 사라지면서 금융시장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교 이유로 특혜·차별한 공무원 징계대상

정부가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행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의견수렴과정을 감안해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개정됐다.

또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법제화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 교육감들, 이념 편향 교과서 퇴출키로

좌편향 기술로 논란에 휩싸였던 일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이념 편향적 서술이 없는 근·현대사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협의회를 교육감들이 회의 직후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념의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등을 통해 2009학년도용부터 균형 잡힌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협의회의 결정은 그동안 좌편향적이면서 반시장적 기술로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의 고2·3학년생용 '한국근·현대사'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한승수 총리 "대운하 논의는 끝난 것"

한승수 총리는 8일 최근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문제와 관련,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운하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대운하와 관련해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개인 차원의 견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도 이날 예결위에 출석, "지금도 국토해양위에서 말한 대운하에 대한 의견이 유효하냐"는 무소속 이윤석 의원의 질의에 "그때는 개인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일단 무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겼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일단 무산된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표결처리 자체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즉각 본회의 상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탄핵안이나 장관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송광호 최고 등 "0.7% 위해 상속세 줄이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8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는 0.7%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것을 감세한다는 것은 어쩌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박탈의식, 소외의식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단 중소기업의 상속세는 예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민들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상속세·증여세 감면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당이 정부에 주장했다 불발한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등을 예로 들면서 학생·농민 등 각계의 불만 사항도 전달했다.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교육세 폐지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공정위, 엘리베이터업계 담합 관행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시장 '나눠 먹기' 담합에 대해 476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티스와 디와이홀딩스, 티센, 현대, 미쓰비시 등 5개사는 1996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순번을 정해 엘리베이터 납품계약을 따낸 후 미리 약속한 비율대로 물량을 배분했다.

순번이 돌아온 회사가 입찰가격을 정하고, 다른 회사들은 높게 써낸 후 낙찰 물량을 나눠 먹는 방식이었다.

과징금 제재를 받은 업체는 196억 8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오티스(173억원)와 디와이홀딩스(93억원), 티센크루프(2억 5000만원), 미쓰비시(11억 3000만원) 등 5곳으로 국내 메이저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동아일보] 탤런트 안재환 씨 차 안서 숨진 채 발견

개그우먼 정선희 씨의 남편인 탤런트 안재환(36) 씨가 8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는 경찰에서 "운전 중 길가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눈에 띄어 유심히 살펴보니 뒷좌석에 한 남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철판 위에 올려진 연탄 2장과 유서, 휴대전화, 빈 소주병 등을 발견했다"며 "연탄 2장 중 1장이 연소됐고 타살 흔적은 없어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숨진 지 10∼15일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난달 21일 부인 정 씨와 마지막으로 10분간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발견된 유서에는 '선희야 사랑한다. 부모님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시신이 일찍 발견되면 장기를 기증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부동산 '청개구리' 현상
 
정부가 지난달 중순 이후 두 차례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8월 초부터 얼어붙기 시작하던 매매 시장의 냉각 정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매수자들은 경기 침체로 여전히 집 구입을 꺼리고 있고, 매도자들은 '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시점까지 기다리겠다'며 매각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실거주 요건 적용을 받게 되는 수도권 분양 시장 역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의 '9·1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등의 고가 아파트 시장 역시 요즘 꽁꽁 얼어 붙었다.

개포동 우정공인 김상열 사장은 "일부 집 주인들이 기존 시세보다 몇 천만원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도 하지만, 매수자가 없어 시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매도자들 역시 세제 개편안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중앙일보] 장안동 업주 상납 리스트 공개

서울 장안동 성매매 업주들이 9일 경찰의 단속에 맞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장안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업주는 YTN에 지난해 돈을 준 경찰관의 이름과 시점, 장소 등을 직접 적은 문서라며 복사본을 전달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세 명은 지난해 5월 각각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여성청소년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식당과 공원 등에서 모두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계 소속 다른 경찰관은 지난해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다른 업주는 "과거 이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이 제공한 것 같은데 진짜 명단은 분량이 훨씬 많다. 제대로 터뜨리면 동대문경찰서에서 이중구 서장을 빼고 전부 다 죽는다"고 말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업주들이 명단을 좀 빨리 제출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경찰을 부끄럽게 하는 이들을 도려낼 생각인데,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교원평가 갈등 커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전교조가 교원평가 수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현인철 대변인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병구 정책기획국장을 대변인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전교조는 "'조직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이 조직 안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인 생각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더 이상 대변인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여겨 대변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대변인은 지난 8월 초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대해 반대 방침만 고집해서는 안 되며, 이제부터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뒤,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지자 8월 중순께 사표를 냈다.
 
[한국일보] "내각·여당 연말에 전면 재정비해야"

여권 내에 연말을 기해 내각과 청와대, 여당 진용을 대폭 쇄신, 재정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각 등을 통해 새로운 진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2년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른바 연말 재정비론의 요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지금 1기 내각은 장관 세 분이 낙마하고 중간에 또 낙마하는 등 어떻게 보면 누더기 내각이 돼 버렸다"며"연말에는 내각 등 모든 여권 진용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4년을 그야말로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어야 된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핵심 관계자도 "연말에 어떤 형태로든 개각과 청와대 진용 재정비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각료들에게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말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옛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산하 병원을 통해 대거 피임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네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산하 12개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 총 2만 8,865건의 피임 수술을 실시한 반면 같은 기간 출산 장려를 위한 정관 복원 수술과 난관 복원 수술 건수는 피임 수술 건수의 2%에 불과한 652건에 그쳤습니다.

1961년 산아 제한을 목적으로 창립했으나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 출산 장려 및 불임 대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협회 관계자는 "가족보건의원이 피임수술을 해주는 곳으로 알려져 피임수술 건수가 많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애주 의원측은 "정부 지원을 받는 협회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협회 목적과 배치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