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일당 검거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GS칼텍스의 자회사 직원 등 회사 내부 관련자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객정보가 담긴 콤팩트디스크(CD)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사화를 노리고 언론사 기자에게 접근해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GS칼텍스의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8)씨와 정씨의 고교동창 왕모(28·회사원)씨, 왕씨의 후배 김모(24) 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GS칼텍스의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이 있는 정씨는 왕·김씨 등과 미리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 7월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GS칼텍스 고객 1125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훔쳐 CD와 DVD 복사본 6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GS칼텍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질 경우 고객정보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 인터넷신문 및 무가지신문 기자들과 방송사 PD에게 접근해 관련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실 모기지 업체 미국 정부 직접 운영

미국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양대 모기지 업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모기지 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약 500억 달러가 투자된 이들 회사 채권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7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정상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두 업체의 경영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사퇴했으며 미 재무부는 패니메이의 새 CEO로 허브 앨리슨 전 메릴린치 부사장을, 프레디맥의 새 CEO로는 데이비드 모펫 전 US뱅코프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들 업체를 정상화하는 데는 공적자금이 250억 달러(약 27조5000억 원)가량 투입돼야 할 것으로 미 언론은 추산하고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모기지 대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 달러어치를 보유하거나 보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반기 교육비 비중 사상 최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7일 '국민소득 통계'에서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7772억원에 비해 9.1%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증가율은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243조9885억원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지난해 같은 기간(6.1%)에 비해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교육비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가계 사정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분야의 지출비중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제히 줄었다.

통신비 비중은 5.1%에서 5.0%로, 오락·문화는 7.4%에서 7.3%로, 음식·숙박은 7.2%에서 7.1%로 줄었다. 

추경 예산안, 추석 전 타결 가물가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7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양당은 모두 '민생 안정'을 추경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합의한 11일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움에 빠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후에도 한나라당 최경환 김기현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최인기 의원 등 양당 의원 6명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당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린 부분은 4조 9,000억원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1조 2,500억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문제.

한나라당 임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는 당초 예상보다 유가가 크게 올라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서민층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3조3,600억원에 달한다"며 "흑자분을 투입해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유가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뭘 사과해야 할지 몰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종교 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거듭된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 불교계가 줄곧 요구해온 이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 대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식사를 함께 하며 의견을 이 대통령이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어 청장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는 불교계 폄훼 등 종교 편향이 있음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 탑승 차량의 검색이 '불교계 어른'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 것이지만, '불법·위법'은 아닌 만큼 '사과'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법치' '법의 지배'를 역설해온 마당에 공무를 집행한 경찰의 대응 등을 문제 삼을 경우 스스로 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한편 경찰 등 공직사회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하지만 여당에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향신문] 고 부토 남편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 당선

지난 6일 실시된 파키스탄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대로 고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인민당(PPP) 공동의장이 당선됐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연방 상·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자르다리가 전체 702표 중 479표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자르다리는 지난달 사임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국민일보] '장안동 리스트'에 경찰 뒤숭숭

경찰 단속으로 궁지에 몰린 서울 장안동 성매매 업주들이 그동안 엄포용으로만 알려진 '경찰관 상납 리스트' 일부를 공개했다.

7일 경찰과 업주들에 따르면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최근 폐업한 A안마 업주인 B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B씨가 지목한 경찰관 두 명은 각각 경사와 순경으로, 이 경찰서에서 장안동 일대 업소를 단속하는 여청계 소속이다.

경찰은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요구를 일축했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일부 업주들이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다"며 "업소 단속은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납 받은 경찰관 명단이 공개되면서 동대문서 주위에서는 업주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에 고위 경찰관을 비롯해 총 700여명의 경찰관이 포함됐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동아일보] '애물단지' 신세된 하야리아 미군기지

소중한 우리 국토인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가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환경조사 시한이 이미 지났으니 "어서 가져가라"고 재촉하는 반면 환경부는 "시한연장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못받는다"고 버티는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관련 합의서에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환경부는 2005년 파주 캠프 그리브스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23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토양의 기름오염은 최고 5만552mg/kg로 국내 기준(500")의 101배, 납은 3천445"로 기준(100")의 34배, 지하수의 기름오염은 1천298mg/ℓ로 기준(1.5")의 무려 856배나 됐다.

23개 가운데 22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이에 환경부는 "미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SOFA 합의의사록의 조항을 들어 미군측이 오염치유에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은 SOFA 특별양해각서에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들 기지에는 그런 오염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조선일보] '전자송달' 입영통지 효력없다
 
병역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지 않은 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경우 입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메일 전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등의 '전자송달' 제도가 행적편의적 규정에 불과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정권 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날짜로부터 3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다.

재판부는 "병무청은 안씨에 대한 병역통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직접 송달이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홈페이지 확인을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와 이의 열람·확인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시행령은 모법인 병역법의 위임없이 행정 편의만을 위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태국 한인 관광업계 '여행 자제 직격탄'

태국의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한국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현지 한인 사회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태국 한인회에 따르면, 3만 명 가까운 태국 교민 중 약2만 명이 여행사·요식업·골프 관광·가이드·선물가게 운영 등 관광업이나 유관 업종에 종사한다.

조정휘 한·태(韓·泰)관광진흥협회장(63)은 "한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식당, 골프장, 호텔들은 평소보다 손님이 50% 이상 줄었고, 한국인 관광 가이드 700여명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이회창 "국정원법 개정 반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7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국정원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사찰을 하거나 정치에 개입, 간섭할 여지가 있는 조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라며 "특히 국정원이 여러 이유로 감청이 편리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도 감청을 자유로이 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국민의 통신 비밀이나 사생활을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종교편향 파문을 일으킨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선 "가장 지혜로운 해법은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어 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일보] 9·1 부동산 대책 '역효과'

주택거래 활성화와 지방 주택시장 부양을 겨냥해 내놓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역반응을 내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지방은 거주요건 강화(최소 2년 거주)로 외지인의 투자성 매수세가 차단되면서 전보다 더 얼어붙었다. 서울·수도권도 양도소득세 완화와 보유세 부담 감소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팔자보다는 관망세'로 전환, 매물이 줄고 있다.

강남 대치동 등 일부 재건축은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하기도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거래는 여전히'올스톱'상태다.

거주요건을 강화한 8·21대책은 지방에 치명타를 가했다.

올해 연말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1주택자도 최소 2, 3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서울 수도권에 사는 투자자들의 지방 아파트 입질이 자취를 감췄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원정투자가 많은 경기 용인, 의정부, 양주, 파주, 김포,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타격은 심각하다.

9·1 세제 개편도 거래 활성화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동결과 보유세 상한선 하향조정으로 집을 소유하는 부담이 줄어든데다 양도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로 거래세 부담까지 줄면서 강남에서는 '굳이 저가에서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덧말

임대 아파트 건립을 두고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부닥쳤네요.

서울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은 7일 "교육·문화·도시 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 주택 건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북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오늘날 강남권의 경제적 부는 과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집중 지원을 받아 형성된 것이니 이젠 강남구도 임대 아파트 건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이날 "근처에 임대주택 약 8천가구가 밀집한 수서2지구에 임대주택을 추가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슬럼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맞섰지만 서울시는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등은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건설과 별개이므로 강남구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시는 강남북에 고른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