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립놓고 서울 강남·북 자치구 충돌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집값 하락과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서울 강남과 강북을 대표하는 자치구 단체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은 7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입장문'이란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강남지역 한 자치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은 강남.북 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서 2지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맹 구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서2지구 내의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수서 2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1천133가구의 임대주택을 강남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짓는 것이 교통 편리성 측면 등에서 볼 때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에게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 2지구는 면적(18만㎡)이 20만㎡ 이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이 지구의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서울시장에게 보내 논란이 일면서 국토해양부가 직접 개발권한을 행사키로 한 곳이다.

이 노원구청장은 특별성명을 통해 "(강남구가) 임대아파트를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반대하며 역세권 등 관내 다른 곳에 건립한다는 주장은 강남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대립각을 세웠다.

이 구청장은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의 심층 연구에 따른 결과"라며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계동 104마을 등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강북지역에 비해 교육.문화.도시 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아파트의 특정지역 건립 불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강북 지역의 슬럼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강북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강북권 자치단체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의 균형적 배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강남구청장은 이 노원구청장의 성명에 대응해 즉각적인 반박성명을 내고 "강남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강남구에 배당된 약 6천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고르게 소화할 것"이라며 "수서 임대아파트 문제는 강북 대 강남의 선정적 정치논리로 몰고 갈 것이 아닌 정책 사안"이라며 강북 대 강남의 양분법적 대결로 일방적으로 오도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맹 구청장은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의 10%에 이르는 4개 단지 약 8천가구가 밀집돼 있는 수서 2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 건립하려는 것이야말로 저소득층 밀집을 초래해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 2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는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며 "강남.북에 균형있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울지역 임대주택은 2007년 2월 현재 총 8만8천977가구로, 이 가운데 24%인 2만1천602가구가 노원구에 집중돼 있다. 다음은 강서구로 1만9천여가구가 있으며 수서.일원동에 약 8천가구가 있는 강남구는 3번째로 임대주택이 많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