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도마 오른 '감세안'…여야 공방 가열

<앵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이 과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수 있을지 또 그 혜택은 누가 보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 합니다.

어제(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감세안이 대기업과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 :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만 악화되고.]

반면 여당의원들은 납세 부담을 줄이자는 경제 논리를 야당이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게 세금 깎아주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도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정부 구상은 결국 재정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법인세율이 경쟁국들보다 높다"면서 지금이 감세의 적기라고 맞섰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작년에 14조가 세금이 더 들어왔고, 올해도 이런 감세조치가 없었더라면 1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조세부담률이 24,25% 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현재 조치를 안 하면.]

강 장관은 또 감세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부가세 인하안에 대해 강 장관은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