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후보, 논문 중복게재·위장전입 논란

<8뉴스>

<앵커>

지금 국회에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중인데요.

남승모 기자가 제기된 쟁점들을 소개합니다.

<기자>

오늘(3일) 채택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여당측의 적격 의견과 야당측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야당측의 입장을 반영해 "법관 재직 중 감사원장직을 수용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자녀 대학원 등록금의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서울대 교수인 양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으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이것은 엄연한 두개가 학술지이고 똑같은 내용이 같은 해에 개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양 후보자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학회측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창수/대법관 후보자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연구윤리에 조금도 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땅을 증여받으면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기긴 했지만 증여를 위한 위장 전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고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불법시위 피해자의 집단소송제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