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감세정책? 여야, '감세안' 놓고 설전

<8뉴스>

<앵커>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오늘(3일) 국회에 공식 보고됐습니다.감세 정책이 과연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건지 또 그 혜택은 누가 보게 될 건지를 두고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부 구상은 결국 재정 악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강봉균/민주당 의원 : 근래에 와서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투자 하지 않잖아요? 세입기반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법인세율이 경쟁국들보다 높다"면서 지금이 감세의 적기라고 맞섰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작년에 14조가 세금이 더 들었고 올해도 이런 감세조치가 없었더라면 10조 이상이 더 들어옵니다. 앞으로 몇년 지나면 조세부담율이 24%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감세의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 : 완전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적자만 늘어나고 건전성만 악화되고.]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법인세를 안내는 사람,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강 장관은 특히, 감세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해선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세출정책과 함께 봐서 전체적인 재정에 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부가세 인하안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