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대폭 손질을 내용으로 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고가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현재 경기 침체 등 총체적 경제난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혀 온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십몇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인 만큼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또한 "과거 공공근로사업처럼 나눠주기식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해명자료를 내는 등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원론적 차원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2일 진통 끝에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완전 타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 투표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현대차 노사는 오전 9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양측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 제10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갖고 임금 인상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4일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기본급 8만 5000원 인상(5.61%), 성과급 300% 및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는 내년 9월 전체 공장에서 시행하되 전주공장의 경우 내년 1월 시범실시하고, 1·2조가 각각 8시간과 9시간씩 근무키로 합의했다.

생산물량과 임금은 현재의 주·야간조 각 10시간 근무시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구스타브 세력 약화로 뉴올리언스 한숨 돌려

미국 중남부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멕시코만 연안의 루이지애나주가 예상보다 작은 피해를 입으며 한숨 돌렸다.

그러나 일부 제방이 붕괴 조짐을 보인 데다 또 다른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해안에 상륙한 구스타브는 강풍과 집중호우를 뿌리며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의 경우 남동쪽의 제방 2곳이 범람, 인근 지역이 침수됐다.

또 인근 미시시피주 일대 주택과 사무실을 포함해 90만 곳이 정전돼 암흑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는 모두 8명으로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

구스타브가 미 본토 상륙 직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륙 후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떨어지고 약 200만명의 주민이 미리 대피했기 때문이다.

미국 보험업계는 구스타브로 인한 피해 보상 규모가 최대 100억달러(약 11조원)로 카트리나 때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세력 약화로 미국 멕시코만 연안 정유시설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일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110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태국, 비상사태 선포…친·반 정부 시위대 충돌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는 2일 친·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 방콕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민주주의연대(PAD)측은 방콕 정부청사 점거 등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누퐁 파오진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서 유지 전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질서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은 물론 언론 보도도 통제된다.

앞서 PAD가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 수천명이 사막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청사를 8일째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새벽 2시 500여명의 친정부 시위대가 몰려와 청사 주변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과 관련,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반대여론도 많기 때문에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중지하고 용역단도 해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운하 사업에 대해) 사실 정치적으로가 아닌,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취소된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는 질의에는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 민자사업을 전제로 추진하려던 대운하 사업은 중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렉서스도 값 내린다

한국 진출 8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차 렉서스의 가격이 내린다.

한국도요타자동차 관계자는 2일 "이달 중 출시하는 2009년형 ES350과 LS460의 판매가격을 기존보다 5~10% 정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S350(5960만원)은 400만~500만원 정도, LS460(1억3000만~1억6300만원)은 1000만원가량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수입차 시장이 30%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렉서스의 판매량은 1~7월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다.

[한겨레신문] 페일린 고교생 딸 임신…미 대선정국 파문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세라 페일린의 고교생 딸이 임신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 대선 정국에 파문이 일고 있다.

페일린 후보 부부는 1일(현지시간) "올해 17세인 큰 딸 브리스톨이 현재 임신 5개월째이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아빠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 진영은 "다운증후군을 앓아온 생후 4개월된 페일린의 막내아들이 실제로는 브리스톨의 아기"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브리스톨의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이에 대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가 18세였다. 가족, 특히 자녀 이야기를 정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파문이 정치쟁점화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적으론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축소된 데 이어 '17세 여고생 임신'이라는 선정적 소재가 언론에 집중 부각되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귀결될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9월 위기설' 불안감 증폭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9월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월 위기설'을 넘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9월 위기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시장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1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잇단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전날보다 18.0원 급등한 1134.0원에 마감됐다.

채권 금리도 급등해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오른 연 6.05%로 거래를 마쳤다.

현재의 경제 난국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취임 초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다.

이 같은 고환율 정책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자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급선회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매도 개입을 단행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시장 참가자들을 실망시켰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7월22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를 폭등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환율개입을) 안 했다"는 강변을 늘어놨다.

경제 전문가들은 '9월 위기설'을 진정시키려면 정책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이 그나마 시장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YTN 보복인사에 '불복종투쟁'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이 1일 단행한 인사발령을 두고 사원들이 '낙하산 사장'의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소속부서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한국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이날 오전 사내공지를 통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인사발령자 24명 전원은 2일 노조의 지침에 따라 발령 전 부서를 지키며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정치부의 한 기자는 "타 부서로 발령 난 부원 5명 모두 국회에 나와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며 "부장도 후배들과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검찰 "대통령 사위 내사 중" 

청와대가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 사위 검찰 내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2일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업체 엔디코프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씨가 2006년초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다음해 4월 되팔 때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코스닥 회사의 지분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8월 김영집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선우씨와 함께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

이들의 유상 증자 참여 소식에 당시 코디너스 주가는 급등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0년 만에 고개든 '북한 붕괴론'

최근 국내 보수 진영과 해외의 북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에 따라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던 1990년대에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엔 대북 햇볕정책 추진으로 북한 붕괴에 대한 논의 자체가 터부시되는 분위기였다.

10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내구력 저하,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 북-미관계 악화 조짐 등 최근 한반도 관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재단이 1일 발간한 계간지 '시대정신' 2008년 가을호는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집 좌담과 논문 세 편을 실었다.

이 기획에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연수 국방대 교수,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등 보수적 연구자와 행동가가 대거 참여했다.

안병직 재단이사장은 발간사에서 "북한 붕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황장엽씨 해외여행 금지 풀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해외 출국에 제약을 받았던 황장엽(85) 전 노동당 비서가 앞으로는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막았던 황 전 비서의 출국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라며 "신변 보호 문제가 있지만 계속 황씨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했다.

지난 97년 4월 남한으로 온 황 전 비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2003년 10월 미국을 다녀온 게 해외 여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황씨와 가까운 인사는 "발급 시기는 모르겠지만 황 전 비서가 얼마 전부터 복수여권을 갖게 된 것으로 안다"며 "황 전 비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 다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덧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평일 근무시간에 서울 지역 교장들과 교회 기도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네요.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서울 시내 기독교 학교 88개가 소속된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주최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신일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근무시간에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한 데다 공공용 전자문서 시스템이 종교행사 안내 공문서 전달에 사용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교육청 명의로 낸 해명 자료에서 "행사 목적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취지에 공감해 참석했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