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규제완화 투쟁' 전선 국회로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투쟁' 전선이 국회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발언 수위는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1일 아침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회의실에서 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 51명을 초청,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심장을 묶어두면 피가 돌지 않아 손발이 움직이지 못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일 오후에도 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또 한차례 주장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대규모 도민 궐기대회와 도청 간부회의 등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해 온 김 지사의 행동 반경이 국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대정부 비난 발언 등의 수위는 최근들어 크게 낮아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시장.군수회의와 도민 규탄대회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배은망덕한 정부',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의 원색적인 대정부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군사시설 규제완화와 지원대책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에서는 "접경지역에 파주 LCD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장과 대학.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1개 사단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을 뿐 예전과 같은 대정부 비판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일 아침 도 출신 국회의원 대상 정책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자극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같이 비난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도청 주변에서는 혹시 정치권으로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최근 도청 한 간부 공무원이 "조만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과 일부 정치인들의 김 지사 '지지발언'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충남 등 지방 광역지자체들의 반발을 의식,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련 업무 담당 부서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 왔으나 현실화된 것이 없다"며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규제완화 관련해 도에 별도 언질을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지사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을 뿐 규제완화 요구의 강도를 낮춘 것은 전혀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일부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