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겨냥한 '사정 칼날'

이명박 정권의 사정(司正) 칼날이 노무현·김대중 전 정권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사정당국이 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와 내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각종 제보를 통한 사정당국의 확인작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자료가 축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31일 "쇠고기 정국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사정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며 "하반기에 대형 비리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 등 사정당국은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 건설공사 수주개입 의혹, 민주당 김재윤 의원 병원로비 사건, 최규선 전대월씨 등 에너지 개발업체 주가조작 의혹, 이주성 전 국세청장 비자금 조성 의혹 등 10여건의 전 정권 인사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사정 당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투입된 150여조원 공적자금에 대한 불법 유용 부분에 대한 내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사건의 경우, 휴켐스를 인수한 태광실업의 대주주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측과 친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설도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추석 이후 오를 듯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추석 이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추석 연휴 전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라며 "요금인상 폭도 애초 계획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3주 간을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특별대책기간이 지나면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9%대 후반의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지면서 연내 인상폭은 애초 계획에 비해 대폭 낮아진다.
 
당정, 9월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다.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감도 포함된다.

법인세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로 돼 있는 세율을 조정해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 부담을 낮춘다.

다만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세율을 22%로 낮추는 것은 1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에서 낮은 세율 구간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으니까 당초 발표된 대로 입법화를 하고, 높은 세율 구간만 1년 뒤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유예로 생기는 1조 8000억원의 재원을 화물차를 비롯한 운송업계의 구조조정과 서민경제 회복지원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에 부과되는 부가세 전액 경감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범정부차원 자살예방 종합대책 만든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 사망률 1위(2006년)로 올라서는 등 자살이 심각한 국가적 선결 과제중 하나로 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해 자살 예방 및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오는 3일 열리는 관계부처 간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고령 등이라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하철 스크린 도어 확대와 교각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과부는 복지부와 함께 올해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전국의 초·중·고생 60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만여 사찰서 '종교편향 규탄' 법회

이명박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는 불심이 수그러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종교차별을 규탄하는 법회가 열렸고, 한 스님이 자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불교계는 31일 전국의 27개 종단 1만여 개 사찰에서 음력 8월 초하루 법회를 '헌법 파괴 종교 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전국 사찰 동시법회'로 봉행했다고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가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가정에 있는 어른이 차별을 두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며, 우리 사회와 국가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공평과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비정신"이라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법문에서"그 많은 사람이 모여 종교차별에 항의했는데도 다음날 목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만찬자리에 CBS 어린이합창단을 초청해 축하공연을 했다"면서 "이는 불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국정원, 이번주 '2차 물갈이'

국가정보원이 이번 주 중 부서장급 1~2급 간부 30~40명에 대한 2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성호 국정원장이 지난 3월 1급 이상 30여 명 중 60% 이상을 교체한 데 이어 조만간 부서장급 30~40명 중 7명 안팎을 퇴진시키고 상당수를 교체하는 대폭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인사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 정기 인사보다 3개월 가량 앞당긴 이번 인사를 통해 국정원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미분양에 묶인 돈 50조 원

미분양 급증과 입주 지연 등으로 자금 유입이 막히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

금융권 차입으로 근근이 버티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일부 중견 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는 등 '연말 대란설'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가구수는 14만 7,230가구. 전달에 비해 1만9,060가구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등을 합칠 경우 실제 미분양은 25만 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묶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만 대략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건설과 관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분양 미수금도 크게 늘었다.

국내 10대 건설사중 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상반기 공사미수금(도급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8,032억원으로, 2006년 말(4,469억원)에 비해 80%나 늘었다.

중견업체인 동일하이빌의 공사미수금은 2006년 말 282억원에 불과했지만, 올 6월에는 1,513억원으로 5배 이상 불어났다.

분양미수금(자체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도 급증했다.

롯데건설의 경우 2006년 말 69억원에 불과하던 분양미수금이 올해 6월말 현재 1,614억원으로 23배나 급증했다.

우림건설은 같은 기간 3,700만원에서 319억원으로 800배나 불어나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앙일보] "세기의 허리케인 온다" 미 남부 100만명 엑서더스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미국 남부 걸프 해안에 접근하면서 일대 100만여명이 피난길에 오르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3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최대 피해지였던 뉴올리언스시의 레이 네이긴 시장은 31일 주민에게 공식 대피령을 내리면서 "구스타브는 100년에 한번 발생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이다. 대피하지 않고 견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당신 일생의 최대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31일 "멕시코만을 지난 구스타브의 강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소 세력이 약화됐다"면서도 "1일에서 2일 오전 사이 미시시피 서부에서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남부 해안 일대로 상륙하면서 다시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속 220㎞의 바람을 동반한 쿠스타브는 이미 쿠바를 비롯한 카리브해 도서지방을 강타해 80여명의 희생자를 냈다.
 
[한겨레신문] '선진국민연대' 비공식 권력기구 급부상
 
대통령 선거 당시 등록회원 수 463만명을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청와대와 정부, 산하단체의 주요 공직에 줄줄이 진출하고 있다.

이 조직은 최근 이 대통령을 2선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 재정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민연대가 과거 6공 시절 월계수회와 같은 비공식 권력단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영희, 권영건 두 명의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은 각각 노동부 장관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 모임의 정인철 대변인은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의 자리를 물려받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석원 대외협력팀장이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가는 등 청와대에 입성한 선진국민연대 출신은 비서관·행정관을 합쳐 15명 안팎에 이른다.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모임의 공동의장, 조영래 지역난방공사 감사는 상임대표를 지냈다. 박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위원 출신이다.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선진국민충북연대 공동상임대표였다.

이 모임을 조직한 김대식 동서대 교수는 지난 6월 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고, 구인호 사무처장은 지난달 자유총연맹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선진국민연대는 박영준(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김대식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한나라당 인사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530만 표차로 이긴 건 선진국민연대 500만 회원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여러 차례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건 내가 잘 안다. 더 말하지 말라'고 자르더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민주 "감사원, 부적절 감사 의혹"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감사원이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가 내정된 직후 김 후보 '눈치보기'식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김 후보가 내정된 이틀 뒤인 지난 7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감사관 2명을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상반기 시행한 2008년도 직업방송 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 후보의 사돈이 회장으로 있는 ㈜일자리방송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뒤 지난 6월 10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이미 올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김 후보가 내정된 직후 김 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 감사관을 파견했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국정 방향 싸고 내부 논쟁 점화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와 향후 정국운영을 놓고 내부 강·온 논쟁이 점화하면서 내부 ‘노선 정렬’ 중이다.

친기업, 언론·시위 규제 등 잇단 '우파 개혁'에 대해 '당·청 일체' 목소리가 주류지만, 일각에선 우려와 함께 방향 수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쇠고기 충격의 해법이 보수화냐, 중도 강화냐를 놓고 '매파'와 '비둘기파'로 자연스레 갈리는 흐름인 것이다.

강경 '매파'의 전면에는 '친이계'들이 섰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원연찬회에서 "이명박 개혁의 정의는 좌파정권 10년을 실패로 규정하고 적폐를 고치는 것"이라며 "힘이 있을 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시작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공성진 최고위원, 포털규제 입법을 주도 중인 진성호·심재철 의원 등 친이계들이 '이명박식 개혁'의 전위를 자임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이다.

반면 당내 수도권 개혁파 일부와 중도 성향 의원들,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은 온건 ‘비둘기파’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남경필 의원은 31일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다"라며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은행 내부 기준금리 인상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내부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내부 기준금리는 본점과 지점 간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 주부터 내부 기준금리를 0.30%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변동금리형 대출에 적용되는 내부 기준금리를 연 0.20%포인트 인상하고 각종 대출금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예대마진 축소와 예금금리 인상, 대출연체율 상승 등으로 하반기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덧말

홍정욱(38)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유학시절 수상했다고 기재한 '논문 3관왕'가운데 1개가 거짓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블로그에도 올린 일은 인터넷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공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 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디(최우등졸업), 토머스 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하고, 블로그에도 올려 선거 운동에 이용했지만 하버드대가 학사 졸업자 중 우수 논문 작성자에게 주는 토머스 상은 받지 못하고 '아너러블 멘션(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에만 오른 것으로 드러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