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과 반대여론…'녹색성장'의 과제

<8뉴스>

<앵커>

정부의 오늘(27일)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른바 녹색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자주개발율도 40%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112조에 이르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76조 넘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 투자를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46%나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수송분야 연간 에너지소비량인 3600만톤을 전부 줄여야 가능한 수치로 세계에서 원단위를 가장 많이 개선한 독일보다도 높은 목표칩니다.

전체에너지의 57%를 쓰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없이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필요하고..]

원전 건설 반대 여론을 수렴해야하는 과정도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장 :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와 핵폐기물 밀집도가 세계체1위입니다. 고갈될 연료인 우라늄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거나 이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거죠.]

'건국이래 최초'라는 의미를 부여한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기위해선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