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꼼짝마!' 전자발찌로 24시간 위치추적

<8뉴스>

<앵커>

다음달부터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가 채워집니다.

어떻게 감시를 하게 되는지, 또 과연 성범죄 재범율을 낮출 수 있을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입니다.

손목 시계보다 약간 큰 이 전자발찌는 발목 안쪽에 차도록 돼 있습니다.

발찌는 별도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함께 지급되는데, 추적장치는 위성과 이통통신망과 24시간 교신하면서 1분마다 부착자의 위치를 중앙관제센터에 알려주게 됩니다. 

지하에서도 작동되고 인위적으로 파손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통입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담당보호관찰자에게도 문자메시지로 상황이 동시에 전달됩니다.

관제센터의 경고에도 금지구역을 떠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고 최고 징역 7년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들로 법원 판결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박기준/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재범 충동을 억제를 하고 범죄기회를 사정을 차단을 해서 재범방지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발찌 부착이 시행된다며, 연말까지 약 300명 정도가 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