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29곳→13곳' 대거 통폐합한다

<8뉴스>

<앵커>

정부가 오늘(26일) 공기업선진화 2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복된 기능을 가진 연구기관을 대거 통폐합하고, 적자를 내는 지방공항 일부를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대상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들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6개 R&D 연구기관은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정책담당 3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기초과학 관련 3개 재단도 하나로 합칩니다.

10개가 난립한 정보통신 진흥기관은 4개 영역으로 나눠 1개씩 남기고, 환경관련 기관 4개는 2개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29개 공공기관은 13개로 줄게 됩니다.

외환위기때 출범해 역할을 다한 정리금융공사와 민간과 업무가 중복된 코레일애드컴,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배국환/기획재정부 제2차관 : 모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를 하고 아니면 자연퇴직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기관마다 좀 다를겁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공항 1개 내지 3개는 경영권을 매각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은 기능을 축소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그리고 한국 전력발전자회사의 민영화 등과 같이 민감한 영역은 이번에도 역시 제외됐습니다.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소유권의 민간 이전이라는 민영화의 주정책 목표는 재처두고 공기업 통폐합이나 기능조정과 같은 부수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나머지 2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3차 선진화방안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