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원이나 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내용, 병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 당국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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