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진국 위장망명 탈북자 형사처벌 추진

정부는 국내에 정착해 각종 지원혜택을 누린 뒤 북한을 갓 빠져나온 것처럼 다시 꾸며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에 대해 정착금 감액이나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나라에 정착한 탈북자가 제3국으로 다시 위장 망명을 신청할 경우 행정적 제재조치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제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일부에 대해서도 정착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