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군사분야 교류 확대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청와대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직급과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 후속 대책으로 국방 당국간 교류 확대에 합의한 것은 경제 분야에 국한돼 온 양국 관계가 전면적 협력 관계로 진전됐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군사 분야 외에도 정부와 의회 등 다양한 양국 고위층 교류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부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올해 안에 개최키로 했다.

또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이행을 촉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양국간 2000억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를 당초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했다.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후 주석은 26일 경제4단체장 오찬 등에 참석한 뒤,오후에 출국한다.

KBS 사장 이병순씨 임명제청

KBS이사회가 25일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KBS사장으로 임명제청 함에 따라 이달 초 감사원의 정연주 전 사장 해임권유로 촉발된 KBS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KBS기자협회, PD협회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 해동'(이하 사원행동)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다.

이 사장 후보자는 1977년 공채 4기로 입사 후 30여년 간 줄곧 KBS와 관계사서 근속한 'KBS맨'이다.

"소신과 원칙이 뚜렷하고, 판단력과 추진력도 겸했다"는 평을 사내에서 받고 있는 점도 이사회의 임명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일정거리를 유지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사장 후보자는 KBS이사회의 정 전 사장 해임 권유와 후임 사장 임명제청 과정에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의 눈길이 사그라지지 않은 만큼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일 치솟는 달러 하반기 물가 비상

원·달러 환율이 연일 폭등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환율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오름폭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시중은행의 외환 딜러는 "달러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들만 몰려드는 형국"이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말 달러당 1000~1010원대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25일 1078.90원으로 1개월 새 7%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 상승하면 연간 소비자 물가는 첫해 연간 0.08%포인트 오른다.

지난 6~7월 최고조에 달했던 국제유가 인상분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환율 급등으로 올 4·4분기에는 0.5~0.6%포인트의 물가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지난달 초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급등하자 강도 높은 개입을 단행했던 외환당국은 지난 21일 환율이 1050원대로 재차 올라선 데 이어 이날 1070원대를 넘어섰으나 시장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적자가구 6년 내 최고…가계 신용위기 커져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가구가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지난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가구 비율은 28.1%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8%보다 0.3%포인트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28.0%에서 2005년 26.8%로 떨어졌으나 2006년부터 다시 상승세다.

계층별로는 중간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중 적자 가구 비율이 23.7%로 전년동기(22.5%)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8∼10분위 적자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11.4%에서 12.3%로 0.9%포인트 증가했다.

하위 30%인 소득 1∼3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1.2%에서 49.6%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실질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율을 나타낸 소비성향은 77.5%로 전년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았다.

소비를 그만큼 줄였는데도 적자 가구가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과 함께 국민연금과 조세 등 비소비 지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 노 전 대통령 측근 공기업 공사 발주 외압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 뇌물을 받고 대형 건설사 및 공기업의 공사 발주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홍경태(53) 전 청와대 행정관과 친분을 이용해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공사를 하도급 업체인 산하건설이 수주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9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로 서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 전 비서관과 홍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찰과정에 개입한 건설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홍 전 행정관과 정 전 비서관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사석에서 노 전 대통령과 서로 말을 놓을 정도로 막역한 고교 동기 사이로, 2003년부터 5년 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홍 전 행정관의 소개로 2005년 10월 박세흠 당시 대우건설 사장을 만나 96억원 규모의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조성공사를 산하건설이 수주하도록 부탁했다.

산하건설은 최저 입찰가로 공사를 수주했고 서씨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줄 사례비 명목이라며 산하건설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겨레신문] 양궁 박경모·박성현 '신궁 커플' 탄생

베이징올림픽 남녀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경모(32·인천 계양구청)와 박성현(25·전북도청)이 결혼한다.

박경모는 25일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대표팀 기자회견에서 “박성현과 교제하고 있다. 결혼이 둘 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일정을 지켜본 뒤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팀 관계자들은 이들이 12월께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남녀 양궁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박경모와 박성현은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1년간 사랑을 키워 왔다.

스포츠 스타 커플인 아테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27·한국마사회)와 골프 스타 김미현(31·KTF)은 12월 12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일보] "봉하마을 반환디스크는 복사본"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이르면 26일부터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21일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지정기록물 열람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23일에는 나머지 기록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25일 국가기록원에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PDF파일 등으로 복제해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분석 후 돌려줄 방침이라 기록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봉하마을의 복제 e지원 시스템에 설치돼 있던 하드디스크가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냈다.

[경향신문] 키르기스스탄 여객기 추락 68명 사망

24일 오후 8시30분께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마나스 공항을 출발,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던 키르기스스탄 이텍에어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 최소 68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공항에서 스팬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 150여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4일 만이다.

이날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일단 기체 결함으로 보인다.

마나스 공항 관계자는 "승무원이 이륙 10분 후 여객기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뒤 공항으로 되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말도무사 콘카티예프 키르기스스탄 내무장관은 추락지점이 공항에서 10㎞ 떨어진 곳이며 여객기에는 승무원 7명과 승객 83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카치베크 타슈이예프 비상대책부 장관의 말을 인용, 여객기가 공항에서 5㎞ 떨어진 곳에 추락했고 탑승자도 123명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KT 30일 LG파워콤 25일 영업정지 중징계
 
KT와 LG파워콤이 고객의 정보를 허가없이 사용해 각각 30일, 25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정지와 최대 4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 30일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KT만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지역은 제외)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자사 포털인 메가패스닷넷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선 과징금 4억 1800만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파워콤에 대해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25일간 모집정지와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동아일보] 재외국민 300만명 투표권 부여 추진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외국민이 국내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25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투표,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은 외국 체류자와 영주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규모를 3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4월 총선 때 전체 유권자(3780여만 명)의 약 8%에 해당하며 2002년 대선 때라면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수치다.

5월부터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선관위도 정기국회 내에 3개 법안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전교조와 협약 해지' 재강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5일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맺은 단체 협약에서 시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전교조가 2004년 이후 중단된 협의를 이번에도 거부하면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강경책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 1기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 중 교안(수업 계획서)을 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것과 교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 교사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단체협약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전교조·교원단체협의회 등과 단체 교섭을 벌여 2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는데, 갱신에 실패하면 이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공 교육감은 "빠른 시일 내에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일방적으로 단협 내용을 폐지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선거 후 '전교조를 포용하겠다'는 공 교육감의 발언과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요트 80척 정박장 생긴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을 놀이와 요트·레저의 거점으로 만들기로 하고 25일 첫 삽을 떴다.

서울시 예산 780억원이 쓰이며, 내년 10월 공사가 끝난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여의도· 반포·뚝섬·양화 지구를 여타 둔치와 차별되는 특화 공원으로 내년까지 꾸미게 된다.

서울시가 특화 공원으로 꾸미고 있는 다른 둔치와 마찬가지로 여의도지구도 콘크리트 호안을 허물고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한다.

덧말

27일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있는 불교계가  잦은 방송·강연 활동 등으로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로 알려진 장경동(대전 중문침례교회 담임) 목사의 '불교 비하' 발언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네요.

장 목사는 지난 11일 미국의 뉴욕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집회의 설교에서 "내가 경동교(장경동교)를 만들면 안 되듯이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며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산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목사는 지난 2월 'CBS 파워특강'에서도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의 내용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스님은 제일 회개시키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물의를 빚어 불교계는 "이웃 종교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다"며 공식 항의해, 담당 PD의 사과를 받아 낸 바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