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한중정상회담 개최…긴밀한 양국관계 과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의 25일 3차 정상회담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한중 정상이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성과중 하나라는 평가다.

아울러 새 정부가 한미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내 에서 '혐한 감정'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정상의 이날 '끈끈한' 우의 과시는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양 정상간 3개월 만의 3번째 만남,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재임기간 두 번째 방한, 베이징올림픽 폐막 후 첫 해외 방문 등의 요소들은 양국간 한층 긴밀해진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해 준다는 지적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장문의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5월 1차 회담의 합의사항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와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들을 이룬 것이다.

실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정치분야 5개, 경제분야 17개, 인적·문화교류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분야 6개 등 총 3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7개 항은 구체적인 사업이행을 위한 양해각서 또는 약정서 체결에 관한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적극적 태도는 아시아의 실질적 맹주로 자리잡기 위한 시도이자 중국의 탈북한 관계를 상징한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을 의식한 데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카운터파트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또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우선 북한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양 정상이 공히 6자회담의 틀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위한 건설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원론적 차원의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대북문제에 있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과의 '보폭맞추기'를 통해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간접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대목이다.

양 정상간 이날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는 앞으로 한층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양국은 정치분야에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 방문 및 접촉을 유지하고, 외교부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연내 개최함으로써 전략대화 체제를 가동하며, 양국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 체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학자들로 하여금 한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해 공동연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은 여러 정치적, 외교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혈맹으로 인식하던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실용, 국익을 따지겠다는 후 주석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분야에선 2천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연도를 오는 2010년으로 앞당기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적극 검토하며, 금융.에너지.이동통신.농수산 등 주요 분야의 협력과 함께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관한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양 정상간 합의사항 가운데 꼭 절반인 17개가 경제분야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앞으로 양국관계가 경제를 주축으로 해 심화발전돼 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이 이날 에너지 절약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유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첨단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인적.문화교류 분야에서 양국이 사증편리화 조치 등을 통해 연간 600만명 수준인 인적교류를 가일층 확대하고 정부 상호 초청 장학생을 각각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며 매년 상호초청을 통한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관계가 심화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적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양 정상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등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고 국제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우리의 외교방침과도 부합한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격외교', `기여외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강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